“살면서 친밀한 관계인 사람에게 폭력 당한 적 있다”

우리나라 여성 5명 중 1명이 친밀한 관계의 파트너로부터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지난 1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세계 여성 폭력 추방 주간을 맞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19.2%가 “살면서 한 번 이상 친밀한 관계에 있던 파트너로부터 신체·성적·정서적·경제적 폭력 또는 통제를 경험했다”라고 답한 것.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고서 분석: ‘친밀한 관계’는 법에 적용이 안 된다? 

발표에 명시된 ‘친밀한 관계’는 단순히 연인이나 가족만을 뜻하지 않는데요. 사실혼을 포함한 전·현 배우자뿐 아니라 연인, 소개팅 상대, 동거인 등으로 그 개념이 확장돼요. 

하지만 한국의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여전히 혼인 등 ‘법적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교제 관계나 동거 관계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보호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와요. 이 때문에 현실에서는 피해자들이 경찰 신고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많고,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제한적이라고.

전문가 조언: 사각지대에 놓인 젠더폭력 해결하기 위한 방법

전문가들은 친밀한 관계 사이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는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해요. 그러면서 “법적 관계뿐만 아니라 교제·동거·비혼 관계 등 다양한 친밀 관계에서 발생하는 젠더폭력 피해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는데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나이·관계 등을 필수로 포함한 통계 체계를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