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오세훈 서울시장 불구속 기소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어요(=기소).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오 시장이 이번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을 잃고, 앞으로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게 돼요.

오세훈 시장 기소 배경: ‘명태균 게이트’, 무슨 일이었더라?

이번 기소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둘러싼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서 시작됐어요. 당시 명태균 씨는 총 10회의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오세훈 시장은 선거 캠프의 강철원 비서실장과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와 상의해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특검은 이러한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어요 💰🚫.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비용은 정치자금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후원자가 대신 지급하면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되기 때문.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데요. 오 시장은 여론조사 자체를 의뢰한 적도, 결과를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요 🙅. “특검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기소 이유를 꿰어맞췄다”고 주장했고요.

오세훈 시장 기소 반응: “당장 사퇴해!” vs. “선거 개입이야!”

•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여론조사로 당선된 오 시장은 즉각 물러나라”고 촉구했어요. 오 시장의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며, “선거 출마는커녕 시장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고요.
• 국민의힘은: “특검의 정치 공작이자 지방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어요. 새 서울시장을 뽑는 지방선거를 몇 달 앞둔 시점에 추측과 정황만을 가지고 기소를 밀어붙인 건 명백한 ‘흠집 내기용 기소’라는 것. 

오세훈 시장 기소 전망: 내년 서울시장 선거 노리는 민주당?

한편 특검의 오 시장 기소가 내년 6월 예정된 지방선거에 변수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와요 🗳️👀. 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선거에 나갈 수 없기 때문. 다만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특검을 규탄해 온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 시장에 대한 징계를 내릴 가능성은 적다고.

민주당에서는 전현희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히며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는 등 10여 명이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유력 후보’로 꼽혔던 김민석 국무총리가 출마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민주당에는 지지율 면에서 오 시장을 이길 후보가 없다는 말도 나와요. 다만 오 시장의 기소와 국민의힘 경선 당원투표 비중 확대, 개혁신당 독자 출마 등 여러 변수가 겹치면서 예측이 복잡해졌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