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수사 종료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 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33명을 재판에 넘기고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어요. 이로써 채 상병 특검은 같은 시기에 출범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중 가장 먼저 수사를 마치게 됐는데요. 남은 두 특검의 수사 기한은 각각 다음 달 14일(내란 특검), 28일(김건희 특검)까지예요.

채 상병 특검 성과: 임성근 구속 기소와 ‘VIP 격노설’ 규명

• 채 상병 특검은 채 상병 사망의 결정적인 원인이 임성근 사단장의 무리한 작전 통제‧지휘었다고 판단했어요 🫵. 수사를 통해 관련 사실과 증거 인멸 정황까지 확인했고, 지난 10일 임 전 사단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어요(=기소). 임 전 사단장의 첫 재판은 오는 12월 4일 열릴 예정이에요.
• 이른바 ‘VIP 격노설 😡’의 실체를 밝힌 점이 채 상병 특검 수사 최대 성과로 꼽혀요. 특검탐은 “수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밝혀냈고,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기 위한 조직적 직권남용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격노와 그 이후 수사외압과 관련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2명을 불구속기소했어요.

채 상병 특검 한계: 끝내 규명 못 한 구명 로비와 영장 기각률 90%

• 다만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빠지게 된 결정적 배경으로 지목된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 끝내 실체를 밝혀내지 못했어요 🤔. 임 전 사단장이 김건희 여사 측과 접촉해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지만, 명확한 증거 확보에는 실패한 것. ‘개신교계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과 로비 의혹의 시작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관련자들에 대해선 제대로 된 수사를 시작하지조차 못했어요.
•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대부분 기각된 점도 한계예요 ❌. 특검팀은 수사 기간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각됐기 때문.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무리한 수사였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채 상병 특검 전망: 재판에서 ‘직권남용’ 혐의 인정될까?

수사를 마무리한 채 상병 특검은 공소 유지(=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의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것) 체제로 전환해요.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 33명 중 대부분에게 적용된 ‘직권남용죄’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두고 논쟁의 여지가 있어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 특검팀은 수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두텁게 확인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법원을 설득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거란 전망도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