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자발적 군복무제 실시 계획 발표

27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다가올 안보 위협에 대비해 2026년 여름부터 새로운 군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청년들을 대상으로 군복무할 사람을 자원받아 병력 규모를 늘리겠다는 것. 부쩍 커진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유럽 나라들이 군사력을 다시 키우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프랑스 자발적 군복무제 도입 내용: 어떻게 바꾼다는 거야?

마크롱 대통령이 밝힌 계획에 따르면, 새로 도입될 ‘자발적 군복무제’에서는 자원자가 10개월 동안 월급을 받으며 군 복무를 하게 돼요. 첫 한 달 동안은 기초 훈련을 받고 나머지 9개월은 군부대에 배치돼 현역 군인과 똑같은 임무를 수행하고요. 프랑스 정부는 2030년까지 국방 예산 20억 유로(약 3조 4000억 원)를 투입해 자발적 군복무제를 도입할 계획인데요. 내년에는 3000명을 모집하고, 2035년까지 5만 명 규모로 키울 계획이라고.

한국이 군 복무를 의무로 정하는(=징병제) 것과는 달리, 프랑스는 원하는 사람만 군에 입대하는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프랑스 군대는 현역 군인 20만 명과 예비군 4만 700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프랑스는 냉전이 끝난 이후 더 이상 큰 규모의 군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1997년 의무 병역 제도를 모병제로 바꿨는데요. 이번에 마크롱 대통령이 군 복무제를 다시 바꾸겠다고 나선 것.

러시아 위협과 유럽 재무장 상황: 왜 바꾸는 거야?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 모두에게 닥친 위협에 맞서 유럽 동맹국들이 모두 나아가는 지금, 프랑스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어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에서는 안보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유럽 안보는 알아서 책임져!” 압박하자 더 이상 미국과 유럽의 군사동맹인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에만 안보를 맡겨둘 수는 없다는 위기감도 퍼졌고요: “미국 못 믿겠어!”

그동안 군대에 소홀했던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국방력을 키우고 있어요. 독일은 국방 예산을 확 늘리며 ‘재무장’에 나섰고, 자발적 입대를 늘리는 걸 넘어 징병제 도입도 검토 중이에요. 벨기에, 네덜란드는 이미 자발적 군복무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폴란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주말 군사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2030년까지 ‘재무장’을 목표로 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요. EU는 작년에 처음으로 방위산업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3월에 공개된 ‘대비태세 2030 로드맵’에는 국방비 지출을 크게 늘리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