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추경호 체포동의안

12.3 비상계엄 해제 국회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2표로 통과됐어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요. 따라서 국민의힘 의원 107명이 모두 참여해 반대표를 던진다고 해도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이에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어요.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 배경: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한 후,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데요. 추 의원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지난달 내란 특검은 추 의원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증거 인멸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 출석해 “추 의원의 혐의에 대한 여러 객관적 증거가 나왔다”고 강조했고요.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 반응: “내란 몰이” vs. “염치없고 뻔뻔”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두고 여야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나뉘었는데요: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 의원직 제명에 비유하며 “민주당의 내란 몰이가 이재명 정권 종식의 버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추 의원은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 몰이 정치공작”이라고 말했고요.
• 반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추 의원 체포동의안에 반성도 없이 반대하는 건 염치없고 뻔뻔한 일”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추 의원의 혐의가 사실이면 국민의힘도 내란 공범이 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어요.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 전망: ‘추경호 1인’ 넘어 ‘국힘 전체’ 수사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법원의 구속 결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어요.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달 초에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추 의원 개인을 넘어 국민의힘 전체를 겨냥한 수사로 번질 가능성도 나와요. 특검은 이미 추 의원과 함께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의원 7~8명에 대해 조사 중이고, 일부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국민의힘 안에서는 ‘추 의원이 구속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 공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고, 당내 갈등에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비상계엄 1주기에 맞춘 국민의힘이 입장이 결정될 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