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안 권고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을 막기 위해 관련 규칙을 고치고, 이를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어요. 임기가 1년 미만으로 남은 경우 해외 출장을 제한하고, 출장 사전 검토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인데요. 위법·부당한 출장이라고 판단되면 감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어요.

지방의회 의원 출장 규칙 개정 이유: 외유성 해외 출장, 얼마나 심각하길래? 

행안부는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 출장 중 관광 목적의 일정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곧 2026년 지방의회 의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데다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동안의 관행처럼 출장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미리 조치를 취한 거라고.

그동안 지방의원들이 단순 관광을 위한 출장에 세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꾸준히 나왔어요. 실제로 작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의회가 최근 3년 동안 총 1만 524명이 61개 국가를 방문하는 915건의 해외 출장을 가면서 355억 원을 예산으로 지출했는데요. 그중 선호도가 높은 20개국에 해외 출장의 80%가 쏠려 있었다고. 출장 중 관광지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던 걸로 드러났고요. 

출장 과정에서 각종 편법과 불법 행위도 많았던 걸로 나타났어요. 여행사가 이윤을 남기거나 지방의회가 부족한 여행 경비를 만들기 위해 항공권 가격을 조작한 경우가 405건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이렇게 실제 항공료에 비해 과다 청구된 금액이 약 18억 8000만 원에 달했다고. 또 의회 직원의 여행 경비를 의원이 대납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기도 하고, 허위로 비용을 부풀려 청구하는 등 온갖 불법행위도 있었던 걸로 조사됐어요.

지방의원 출장 규제, 앞으로 뭐가 바뀌는 거야?

이번에 행안부가 발표한 규칙 개정안의 핵심은 임기가 1년 미만으로 남은 의원은 국제행사 참석이나 외국 정부 초청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해외 출장을 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출장 사전검토 절차를 강화해요. 그동안 의원 본인이 갈 해외 출장 심사를 스스로 하는 등의 편법이 많았던 만큼, 정해진 요건을 충족할 때만 의회 의장이 출장을 허가하도록 규정했어요. 의장은 출장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받도록 했고요. 또 심의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와 주민뿐 아니라 1개 이상의 시민단체 대표·임원이 참여하도록 규정했어요. 
• 출장 후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어요. 출장 후 지방 의원이 해외 출장을 다녀온 목적과 타당성이 적절했는지를 심사하는 심사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의원을 의회가 감사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어요. 징계처분 등을 받은 의원은 일정 기간 해외 출장이 제한된다고. 

다만 이번 표준안은 권고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인 행안부가 지방의회에 규칙을 강제하는 건 지방자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는데요. 앞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는 등 보완에 나설 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