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 기소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핵심 관계자 12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어요(=기소). 특검의 수사로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직후 국방부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났어요.

‘채 상병 수사 외압’ 배경: ‘VIP 격노’ 후 뒤바뀐 수사 결과

특검팀 설명에 따른 당시 ‘수사 외압’ 전말을 살펴보면:

• 2023년 7월, 폭우 속 무리한 실종자 수색 작업에 나선 해병대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어요. 
•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1사단장을 포함한 간부 8명을 혐의자로 판단해 수사 결과를 국방부에 보고했고, 국방부와 해군 참모총장,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이를 결재했는데요. 
• 그러나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군에서 이런 일이 날 때마다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어떻게 하냐”며 격노했어요. 
• 회의 직후 이 전 국방부 장관은 김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수사 결과 발표와 국회 설명을 중단시키고, 사건을 경찰로 넘기는 것(=이첩)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요. 해병대 수사단에 혐의자를 제외하라고 압박했어요. 
•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이를 따르지 않고 8월 2일 법령에 따라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어요.
• 이 소식이 대통령실에 전달되자 윤 전 대통령은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에게 회수를 지시했고,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에게 “여태 사태 파악이나 대응 조치가 왜 안 됐느냐”며 직접 질책했다고. 
• 신 전 차관은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동혁 검찰단장에게 기록 회수, 보직 해임, 항명(=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것) 수사 지시를 내렸고,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곧바로 보직 해임됐어요.

‘채 상병 수사 외압’ 특검 설명: “중대한 권력형 범죄”

특검팀이 기소한 12명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아래 수사 결과 변경, 기록 회수, 보직 해임, 항명 수사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눠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아요. 특검은 “대통령이 각 부처를 지휘·감독할 수 있으나, 이는 선언적 의미일 뿐”이라며 “개별 사건에 구체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국가 통수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재량의 한계를 완전히 넘어선 것이며,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국민 기본권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상대로 보복 조치를 벌이며, 편파적 수사 및 증거 제출 등으로 부당하고 무리하게 재판에 넘겼다고 봤고요.

‘채 상병 수사 외압’ 전망: ‘구명 로비’ 의혹은 여전히 미제로

다만 특검은 임성근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빠지게 된 결정적 배경으로 지목된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 끝내 실체를 밝혀내지 못했어요. 임 전 사단장이 김건희 여사 측과 접촉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나왔지만, 관련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아 증거 확보에 실패한 것.

특검은 김 여사와 가까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과 과거 술자리를 가진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 대표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고 그 외 관계자들도 구체적 진술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특검은 구명 로비를 공소장에 명시하지 않고, 수사 외압 자체의 구조와 행위를 중심으로 기소했어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인을 통해 구명 로비 의혹을 계속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