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에 걸쳐 전국 곳곳의 학교 급식과 돌봄이 멈췄어요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릴레이 총파업을 시작했거든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규모 및 내용: 급식 대상 학교 3분의 1, 급식 운영 중단

20일에는 서울·인천·강원·세종·충북의 5개 지역 교육청 전체 교육공무직원 5만 3598명 중 6921명(12.9%)이 파업에 나섰어요. 이 여파로 해당 지역 학교 1000여 곳(33%)에서 급식이 운영되지 않았고, 초등학교 25곳(1.6%)과 유치원 20곳(1.9%)에서는 돌봄교실이 문을 닫았어요. 21일에는 광주·전남·전북·제주에서 비슷한 규모로 파업이 벌어졌고요. 12월 4~5일에는 나머지 지역에서도 파업이 예고되어 있어요.

이번 파업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가장 큰 규모의 파업인데요. 연대회의 측은 파업으로 인한 학생·보호자·학교의 부담을 줄이되, 파업권과 그 효과를 지키기 위해 지역을 나눠 순차적으로 파업하는 ‘릴레이 파업’을 선택했다고 밝혔어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반복되는 이유: 근데 이런 뉴스 매년 보는 것 같아

맞아요. 연대회의는 2012년부터 14년째 매년 전국 단위나 시·도별로 파업을 이어오고 있어요. 그동안 나아진 부분도 있지만, 본질적인 요구는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파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 “저임금 구조 해결해 💸”: 연대회의는 임금 인상을 요구해요. 더 정확하게는 임금 체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말하고요. 급식·돌봄 업무를 맡는 학교 비정규직(교육 공무직) 노동자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거로 알려졌어요. 또 방학 때는 기본급 없이 청소 수당 등(평균 73만 원)만 지급돼 생계 유지가 더 빠듯해지고요: “노동의 가치와 경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사용자인 학교 사정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노동자가 생계 대책을 다 떠안아야 하는 시스템이야. 구조를 고쳐야 해!”

• “복지 차별 없애 💰”: 연대회의가 대표적인 복리후생 차별로 지적하는 건 명절휴가비예요. 정규직 공무원은 본봉의 120%를 명절휴가비로 받고, 다른 공공부문에서는 비정규직(공무직) 노동자도 똑같은 휴가비 기준을 적용받는데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만 정규직의 절반 이하 수준을 받거든요. 연대회의는 지난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원 무기계약직의 명절 상여금과 관련해 “정규직 공무원과 다르게 지급할 마땅한 이유가 없어. 격차를 해소할 기준을 마련해!” 권고한 걸 근거로 교육당국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어요.

• “급식노동자 폐암 문제 해결해 ⚠️”: 연대회의는 학교 급식실에서 이어지는 고강도 위험노동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해요. 음식을 튀기거나 구울 때 나오는 초미세먼지 ‘조리흄’은 발암물질로 꼽히는데요. 실제로 올해 9월까지 급식노동자 178명이 폐암 산재 판정을 받았고, 15명은 사망했어요. 지난 2023년 교육부는 “2027년까지 환기시설 등 조리환경 개선할게!”라고 했지만, 현재까지 전체 학교의 41% 정도만 개선 작업이 이뤄진 상태라 더 빠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교육 당국 입장: 학교 측은 뭐래?

연대회의와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8월부터 다 같이 총 8차례 만나 집단임금 교섭을 진행했는데요. 교육 당국은 예산이 부족해 대부분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예요. 대신 1️⃣기본급 7만 2000원 인상 2️⃣명절휴가비 연 5만 원 인상 등을 제시했고요. 결국 양측이 합의점에 이르지 못해 파업이 일어났어요.

교욱 당국은 빵·우유 같은 대체식과 대체 돌봄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오는 27일에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누자는 연대회의의 제안에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요. 의견 차이가 아직 커서 추가 교섭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알 수 없다는 말이 나와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전망: 합의점을 못 찾으면 어떡해?

연대회의는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추가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 우선 다음 달 4일 경기·대전·충남, 5일 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에서 이번 릴레이 파업을 마저 이어갈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 내년 새학기에도 총파업을 할 수 있다고 예고한 상황이에요. 이번 파업이 언제까지 어떤 규모로 이어질지, 정말 구조적 문제를 손보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