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첫 문턱 넘은 ‘지역의사제’

지난 20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어요. 법안에는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 졸업 후 10년간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전체 의대 정원의 몇 %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을지 등은 앞으로 시행령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라고. 

지역의사제 배경: 지역의사제, 왜 시행하려는 거야?

그동안 “지역에 의사들을 배치해야 해!” 하는 말은 꾸준히 나왔어요. 대도시, 특히 수도권에 대부분의 의사가 쏠리며 지역에는 응급·중증 진료를 담당할 의사조차 부족한 상황이 이어져왔기 때문.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서울까지 ‘원정 진료’를 떠나는 경우도 많았고요. 이에 지역에 의사들을 보내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

지역의사제는 지난 2020년에도 추진됐다가, 의사 단체들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 적 있는데요. 2023년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역의사제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의대 증원 이슈에 밀려 법 제정으로는 이어지지 못했고요. 

지역의사제 정부・의사・환자 단체 반응: 사람들 반응은 어때?

관련 단체들의 입장은 크게 갈리는 상황이에요:

• 보건복지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어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안이 통과된 뒤 “지역의사제의 근거를 마련한 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첫 걸음”이라며, “지역의사들이 지역의료의 핵심 주춧돌이 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 환자단체들 역시 지역의사제 도입을 환영하고 있어요.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지방의 필수의료 공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명과 직결된 과제”라며, 지역의사제가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역시 지역의사제는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생명의 기회도 달라지는 불평등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고.
• 한편 의사단체들은 섣부른 지역의사제 도입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병원 인프라 부족·보상체계 부족 등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의사들이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배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역의사제의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지역의사제가 의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말도 나오고요.

지역의사제 전망: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가게 돼요.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국무회의 의결·공포를 거쳐 법안이 시행되고요. 공포 2개월 후 시행하도록 한 만큼, 이르면 2027학년도 의대 입시에서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이 적용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정부는 지역의사제가 자리를 잡고 나면 지역 간 의료 격차가 해소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하지만 관련 단체들의 입장 차가 큰 만큼, 앞으로 나올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