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다시 꺼낸 서울시의회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다시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주민발의로 올라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기습 상정해 통과시킨 건데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입장문을 내고 “깊은 유감과 우려의 입장을 표한다”고 밝혔다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도 20일 성명을 내고 우려를 표했고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 배경: 그동안 무슨 일 있었더라?

지난해 4월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후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한 서울시교육청과 폐지를 추진한 서울시의회 간의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졌어요. 작년 7월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폐지안은 일단 ‘멈춤’ 상태가 됐고요. 그런데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갑자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다시 통과시킨 거예요. 

학생인권조례 폐지 추진 이유: 왜 폐지하려고 하는 거야?

2024년에 교권침해 관련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러자 일부에서는 “학생인권을 너무 보장하느라 교권이 침해되고 있어!” 하는 주장이 나왔어요. 2024년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의 주도로 충청남도와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가 각각 폐지되면서 논란이 일었어요. 일부에서는 교권침해와 학생인권조례는 별다른 관계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조례를 폐지한다는 비판이 있었고요. 충남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은 도·시의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어요.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 반응: 사람들은 뭐래?

이런 와중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다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들고 나오면서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에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 정근식 교육감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면서 “조례안을 부결시켜 달라”고 요구했어요. 또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시 폐지를 시도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요.

• 청소년 단체 등 시민단체도 20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는 조례를 폐지하면 학교는 경쟁과 반목을 부추기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어요.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20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상황을 우려한다”며 “학교 구성원, 관계자들과 학생인권 조례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어요.

• 반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하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23년에 올라온 주민발의 조례안 처리 마감시한(11월 26일)을 넘기기 전에 처리한 거야!” 하는 입장을 냈고요.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걸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