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몇 년 전 “한국 정부, 론스타에 2800억 원 물어주세요!” 하는 판결 나왔던 거 혹시 기억하나요? 외환은행 매각을 두고 벌어진 우리나라 정부 vs.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소송 결과였는데요. 엊그제 이걸 확 뒤집는 판결이 나왔다고.

• 사모펀드가 뭐였더라?: 영어로는 ‘Private Equity Fund’인데요. 몇몇 소수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 만든 펀드예요. 이들은 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된 기업을 사들여 3~5년 동안 운영하면서 기업가치를 끌어올린 다음, 인수 당시 가격보다 더 비싼 값에 팔아 수익을 내요.

‘론스타 사태’의 배경 (1), 외환은행 론스타 매각: 론스타? 외환은행? 무슨 일이었더라?

사건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차례대로 살펴보면:

• 위기에 빠진 외환은행 👛: 정부가 세운 은행(=국책은행)이었던 외환은행은 우리나라 No.1 외환 전문 은행이었는데요. 1997년 ‘IMF 사태’ 이후 경영난에 빠졌어요. 기업들이 무너지면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자회사인 외환카드도 적자에 시달렸던 것. 독일의 대형 은행인 코메르츠방크로부터 자금을 유치해 간신히 버텼지만, 위기가 이어지면서 결국 정부는 매각에 나서게 돼요.

• “그 은행, 제가 살게요!” ⭐: 그때 혜성처럼 나타난 게 바로 론스타였어요. 2003년 외환은행 지분 51%를 약 1조 3800억 원에 사들이면서 외환은행의 새 주인이 된 것. 하지만 논란도 많았어요. 시민단체들이 “골프장 등 산업자본을 보유한 론스타는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어!” 지적하고 나선 거예요. 법에 ‘산업자본은 은행 주인이 될 수 없어’ 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 정부는 위기에 빠진 은행을 정리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해 론스타의 인수를 승인했고요.

• 이어진 논란과 ‘먹튀’ 💨: 시민단체들은 “이 인수는 무효야!” 하며 인수를 승인한 경제 관료와 은행 경영진 등을 고발하고, 인수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어요. 정부가 법을 무리하게 해석해 헐값에 외환은행을 팔았다는 것. 이에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도 이어졌고요. 그 사이 론스타는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약 6조 원짜리 계약을 맺었어요. 하지만 정부는 “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는 승인 못 합니다!” 하며 결정을 미뤘는데요. 그러자 2008년 HSBC가 인수를 포기해 매각이 무산됐고, 론스타는 2012년에야 약 3조 9100억 원을 받고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 지분을 넘길 수 있었어요.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샀다가 되팔아 4조 원 넘는 돈을 벌고 한국을 떠났고요.

하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론스타가 2012년 우리나라를 상대로 6조 8000억 원짜리 ISDS 소송*을 낸 거예요.

‘론스타 사태’의 배경 (2), 론스타의 ISDS 소송: 6조 원을 물어내라고 했다고?

역시 시간순으로 살펴보면:

• “우리 손해 본 거 물어내!” 💸: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미루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어요. HSBC와 계약까지 맺었던 만큼 더 비싸게 외환은행을 팔 수 있는 기회를 놓쳤으니 46억 7950만 달러(약 6조 8000억 원)를 한국 정부가 물어내야 한다는 것. 

• “한국 정부가 (조금) 잘못했네” ⚖️: 오랫동안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ICSID 재판부는 론스타가 소송을 낸 지 10년 만인 2022년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당시 환율로 2800억 원(2억 1650만 달러)을 물어내야 한다고 판정했어요. 우리나라 정부의 책임을 일부만 인정한 것. 론스타가 요구한 손해배상액의 4.6% 수준이라, 사실상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 “이 결론, 인정 못 합니다” 🙅: 2023년 7월 론스타는 배상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어요. 같은 해 9월 우리나라 정부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하며 판정 취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했고요. 이에 ICSID가 약 2년 동안 검토한 결과가 이번에 나온 거예요.

‘론스타 사태’ 국제소송 최종 결과: 거기서 우리나라 정부가 이겼다는 거야?

ICSID는 앞선 판정을 취소했어요. 특히 ICSID 판정이 뒤집히는 경우는 1.5%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정부의 손을 100% 들어준 거라는 평가가 나와요:

• 절차에 문제 있었으니까 🤔: ICSID는 앞선 판정 과정에서 잘못된 증거가 채택되는 등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우리나라 정부에 불리한 내용이 담긴 자료가 증거로 채택됐는데, 정부의 반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 배상액 지급도 무효야 💰: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가 론스타에 배상금과 이자를 줘야 한다는 판정을 전부 취소한다고 밝혔어요. 배상금과 이자 등 현재 환율로 약 4000억 원을 론스타에 줘야 했지만, 이제 주지 않아도 되는 것. 소송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쓴 돈 약 73억 원을 론스타가 물어줘야 한다고도 결정했고요.

‘론스타 사태’ 국제소송 이후 전망: 그럼 이제 다 끝난 거야?

론스타는 “실망스럽다”며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론스타가 다시 소송을 내 이길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말이 나와요. 결과가 뒤집히는 사례가 많지 않을뿐더러 결과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 증거·논리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 소송을 다시 내더라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고요. 소송 대응을 맡아 온 법무부는 론스타가 ‘2차 소송’을 내더라도 결과가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자신하는 분위기인데요. “론스타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