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지난 14일 우리나라와 미국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했잖아요. “이제 다 끝났으니깐 잘됐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직 더 논의할 내용이 남아 있다는 말도 나와요. 업종별로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뉴닉이 꼼꼼히 정리해봤어요.

자동차·반도체·조선 업계 반응 및 전망: 업종별로 어떤 반응이었어?

우리나라 대표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조선 업계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고요. 자세히 살펴보면:

• 자동차 🚗: 그동안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는 우리보다 먼저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은 유럽연합(EU)·일본(15%)보다 높은 관세율(25%)을 적용받아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는 똑같이 15%가 적용되면서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어요. 관세가 내리면서 현대차는 내년 영업이익이 2조 4000억 원가량, 기아는 1조 6000억 원가량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다만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기 전까지만 해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가 0%였던 걸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손해를 본 셈이야!”라는 아쉬움도 나와요. EU·일본은 관세율이 2.5%에서 → 15%가 된 반면, 우리는 0% → 15%가 됐기 때문.

• 반도체 ⚙️: 트럼프는 “반도체에 100% 관세 매길 거야!”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가장 강력한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율을 적용받기로 한 점을 놓고 선방했다는 반응이 나와요. 하지만 미국과 대만의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관세율이 딱 정해진 게 아닌 만큼,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엔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미국과 대만의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는 EU·일본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고.

• 조선 🚢: 미국 상업용 선박은 물론, 미군 전투함 건조에서도 협력하기로 한 조선은 이번 관세 협상의 최대 수혜 업종으로 꼽혀요. 국내 조선 업계의 투톱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미국의 방산 시장에 뛰어들 계획인데요. 미국 현지 조선소 인수와 신규 조선소 건설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철강·알루미늄 업계 반응 및 전망: 아쉬웠던 업종은 없었고?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50% 고율 관세가 그대로 유지된 철강·알루미늄 업계는 울상이에요. 이미 고율 관세가 적용되면서 올해 8월까지 수출이 전년보다 10% 넘게 줄어들었다고. 높은 관세 때문에 한국에서 제품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은 경쟁력을 잃게 된 상태인데요. 기업들은 부랴부랴 미국 현지 생산 시설 투자에 나서고 있어요. 현대제철은 58억 달러(약 8조 5000억 원)를 투자해 미국 루이지애나 주에 전기로 제철소를 짓고 있고, 포스코그룹도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논란 여지 남은 비관세 장벽: 다른 얘기는 없어?

미국이 꾸준히 요구했던 각종 ‘비관세 장벽’에 대해 우리나라가 양보한 내용들이 있어요. “미국 기업이 불리한 대우 받지 않도록 할게!” 약속한 건데요. 이번에는 큰 방향만 잡아뒀고, 앞으로 세부 내용을 두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한 만큼 새로운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와요:

• “온플법 도입 무산될지도...” 😮‍💨: 우리나라 정부는 거대해진 온라인 플랫폼들이 시장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것을 막고, 소비자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추진했는데요. 그동안 미국은 구글, 아마존, 애플 등 자국 빅테크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해왔어요. 이번 합의로 “이제 온플법을 만들어서 미국 빅테크 기업 규제하기 어려워진 거 아냐?” 얘기가 나와요.

• 망사용료, 결국 못 받게 될까? 📡: 국내 통신사들은 유튜브·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이 막대한 트래픽을 일으키는 만큼 “국내 기업들처럼 망사용료 내야 해!” 요구해왔는데요. 해외 빅테크 기업에 망사용료를 매기기 어려워질 거라는 걱정도 나와요.

• 고정밀지도 반출 OK?  🗺️: 구글·애플 등은 “서비스 품질 높이는 데 필요해!” 하며 국내 고정밀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고 요청해왔는데요. 정부는 군사정보 유출 위험 등을 이유로 “외국으로 반출은 안 돼!” 거부해왔어요. 최근 정부는 구글이 신청한 건에 대해 서류를 보완해달라며 결정을 내년 2월로 연기했는데요. 팩트시트에 미국이 고정밀지도 반출을 압박하는 듯한 내용이 들어간 게 변수가 될 수 있다고.

• 미국산 LMO 감자 수입될까? 🥔: 소고기·쌀 등 국내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이 담기진 않아 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오는데요. 100% 안심할 수는 없다고. 미국산 농산물 수입 검역 절차를 전담하는 ‘US 데스크’를 만들기로 합의했기 때문. 그동안 안전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검역 절차를 거치느라 수입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던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 승인이 빨라지거나 수입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만 남겨두고 있는 미국산 LMO(유전자변형생물체) 감자 수입도 빨라질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