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퇴출’ 선언한 한국

우리나라 정부가 17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국제 연합체인 ‘탈석탄 동맹(PPCA)’ 가입을 공식 발표했어요 🌐🌱. 이로써 한국은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석탄발전국 중에서는 사실상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맹에 합류한 국가가 됐는데요. 정부는 이번 가입을 통해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 중단과 기존 시설의 단계적 폐지 계획을 밝혔어요.

‘석탄 퇴출’ 선언 배경: ‘탈석탄 동맹’이란?

탈석탄 동맹(PPCA, Powering Past Coal Alliance)은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는 국가, 지방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의 국제 협의체예요. 현재까지 영국, 미국, 멕시코 등 62개국이 가입해 있는데요. 한국의 가입은 아시아에서 2021년 싱가포르에 이은 두 번째예요. 다만 싱가포르는 석탄발전을 하지 않는 나라라서, 아시아 국가 중엔 사실상 처음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한국은 2023년 기준 세계 7위 규모인 39.1GW의 석탄발전 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발전 비중도 전체의 약 28.1%를 차지해요 🏭. 이에 따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2038년까지 석탄발전소 61기 중 40기를 폐쇄하는 계획이 담겨 있고, 나머지 21기는 내년에 별도 계획을 세워 정리할 예정이에요.

‘탈석탄 동맹’ 가입 평가: ‘조기 탈석탄’을 위한 길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COP30 현장에서 “국내 석탄발전 퇴출은 물론, 글로벌 에너지 전환 가속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하며, “청정전력 전환은 에너지 안보와 기업 경쟁력,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 탈석탄 동맹 측은 한국의 기후 리더십을 치켜세우며 “한국은 석탄 수입에 의존하는 산업 구조에서 벗어남으로써 에너지 수입 비용을 줄이고, 무탄소 전력을 선호하는 글로벌 투자자에게 더 매력적인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전했어요. 

한편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한국의 사실상 아시아 첫 탈석탄 동맹 가입을 환영한다”며 “정부는 이번 가입을 출발점 삼아 조기 탈석탄 계획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었던 ‘2040년 탈석탄’ 목표와, 정부가 새로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선 2035년까지 석탄발전의 전면 폐쇄가 필수적이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