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10대, 범죄 유형은 딥페이크? 사이버성폭력범 3557명 검거한 경찰

피의자는 10대, 범죄 유형은 딥페이크? 사이버성폭력범 3557명 검거한 경찰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피의자는 10대, 범죄 유형은 딥페이크? 사이버성폭력범 3557명 검거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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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성폭력 피의자 10·20대 80.8%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최근 1년간 사이버 성폭력 집중 단속을 벌여 3411건을 적발, 355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어요 👮. 피의자 중 10대는 1761명(47.6%), 20대는 1228명(33.2%), 30대가 468명(12.7%)으로 드러났는데요.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딥페이크 제작 등의 범죄가 1553건(35.2%)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이 1513건(34.3%), 불법촬영물 857건(19.4%)이 뒤를 이었어요.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딥페이크 범죄 처벌 범위가 확대되며 검거 인원이 늘었다고.

사이버 성폭력 사례 분석과 대책: 범죄자가 된 10대

사이버 성폭력으로 검거된 사례 중 1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걸 두고, 경찰은 10대가 디지털 기기와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에 익숙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어요. 실제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1449명)로 한정하면, 피의자의 61.8%(895명)가 10대로 드러났어요.

이에 따라 경찰은 내년 10월까지 사이버 성폭력 집중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어요. 특히 딥페이크 등 생성형 AI를 악용한 범죄를 신종 유형으로 보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피의자 중 10대가 다수인만큼 교육부와 협업해 딥페이크 범죄 예방 교육 자료를 공유하고 신종 범죄에 대한 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에요. 또한 피해 영상 삭제·차단을 위해 국내외 플랫폼과 협력 체계를 넓히는 중이고요.

by. 에디터 오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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