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10대, 범죄 유형은 딥페이크? 사이버성폭력범 3557명 검거한 경찰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피의자는 10대, 범죄 유형은 딥페이크? 사이버성폭력범 3557명 검거한 경찰
사이버 성폭력 피의자 10·20대 80.8%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최근 1년간 사이버 성폭력 집중 단속을 벌여 3411건을 적발, 355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어요 👮. 피의자 중 10대는 1761명(47.6%), 20대는 1228명(33.2%), 30대가 468명(12.7%)으로 드러났는데요.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딥페이크 제작 등의 범죄가 1553건(35.2%)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이 1513건(34.3%), 불법촬영물 857건(19.4%)이 뒤를 이었어요.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딥페이크 범죄 처벌 범위가 확대되며 검거 인원이 늘었다고.
사이버 성폭력 사례 분석과 대책: 범죄자가 된 10대
사이버 성폭력으로 검거된 사례 중 1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걸 두고, 경찰은 10대가 디지털 기기와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에 익숙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어요. 실제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1449명)로 한정하면, 피의자의 61.8%(895명)가 10대로 드러났어요.
이에 따라 경찰은 내년 10월까지 사이버 성폭력 집중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어요. 특히 딥페이크 등 생성형 AI를 악용한 범죄를 신종 유형으로 보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피의자 중 10대가 다수인만큼 교육부와 협업해 딥페이크 범죄 예방 교육 자료를 공유하고 신종 범죄에 대한 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에요. 또한 피해 영상 삭제·차단을 위해 국내외 플랫폼과 협력 체계를 넓히는 중이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