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된 사실을 말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Yes’인데요. 바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불리는 형법 제307조1항이 있기 때문.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이 조항의 폐지를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하면서 오래된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어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추진 배경: 왜 없애자는 말이 나온 거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말 그대로 허위가 아닌 진실을 알렸더라도 그로 인해 누군가의 사회적 평가 등을 해쳤다고 인정된 사람을 처벌하는 거예요. 단,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 일일 때는 처벌하지 않고요. 이 조항은 우리나라에서 1953년에 형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존재해왔지만, 꾸준히 논란의 중심에 서 왔어요: “표현의 자유 침해하니 폐지하자!” vs. “사생활·인격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실제로 지난 2017년에는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어요. ‘공익’을 위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지만 그 기준이 애매해서 처벌받을까 봐 사실을 말하기 어렵고, 이것이 결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는 것. 실제로 조직의 비리 등을 내부고발 하거나 누군가의 성폭력·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알린 사람이 가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례가 이어지며 폐지하자는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리기도 했고요. 

하지만 2021년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합헌)고 판단했어요. 개인적인 사실(예: 가정사·성적지향)이 알려져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온라인에서 어떤 사실이 퍼지는 속도와 영향력이 커졌고, 한 번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고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추진 반응: 사람들은 뭐래?

• 국제사회 “폐지 권고합니다! ❌”: UN 인권위원회(HRC)와 UN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ICCPR)는 각각 지난 2011년과 2015년에 이미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명예훼손죄 징역형 삭제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권한 바 있어요. 특히 이 조항으로 인해 “정부나 공무원에 대한 비판이나 언론 보도에 대해 형사고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요.

• 국민청원 “폐지에 동의합니다! 🙋”: 지난 3월에는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옛 배드파더스)의 활동가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없애달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냈는데요.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약 2주 만에 5만 명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되게 됐어요. 

• “부작용도 고려 필요해 🧐”: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공익성 없이 단순히 개인의 약점을 폭로하거나, 국가·법률을 통해서가 아니라 개인이 누군가를 벌하는 사적제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해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없앨 경우 생길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것.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해외 사례: 다른 나라는 어때?

우리나라처럼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 영국·미국 🇬🇧🇺🇸 “명예훼손죄 없음”: 영국은 지난 2010년 공식적으로 명예훼손죄 폐지를 선언했어요. 명예훼손이 죄가 되던 시대는 이미 지났고, 오늘날에는 표현의 자유를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미국도 1964년 이후 명예훼손을 사실상 죄로 인정하지 않고요. 대신 사생활을 침해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는데요. 이때도 공적인 인물이나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에 더 무게를 두고 손해배상 범위를 크게 제한해요.

• 독일·일본 🇩🇪🇯🇵 “진실이면 처벌 X”: 독일에서는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했을 때만 형사처벌을 받아요. 진실한 사실임을 증명하면 처벌하지 않는 것. 일본은 법률상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정하되 공익성이 인정되면 처벌하지 않는데요. 진실한 사실을 표현하는 것 자체에 공익성이 있다고 봐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번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국회에서도 논의가 활발해질 거로 보이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미 여러 의원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방향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예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오히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앞으로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