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노만석 사의 표명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12일 “검찰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지난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지 4개월여 만인데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인한 검찰 내부의 사퇴 요구와 정치권의 비판이 커지자, 더 이상 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요.

‘대장동 항소 포기’ 배경: 풀리지 않은 외압 의혹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검찰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항소 포기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별도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외압 논란이 거세졌어요. 노 대행은 사퇴의 뜻을 밝히면서도 외압설에 대한 별다른 해명은 내놓지 않았는데요. 다만 그는 “전 정권이 기소(=재판에 넘기는 것)한 것이 현 정권에서 문제가 되는 등의 상황 때문에 부대꼈다”고 밝히며, 법무부나 대통령실 측과 갈등이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했어요. 

노만석 사퇴 전망: ‘대행의 대행’ 체제 들어갈 검찰

노 대행의 사의 표명과는 무관하게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은 이어질 전망이에요.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검찰에 대장동 사건 항소 제기 여부와 관련해 3차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는데요. 정 장관과 이 차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고 강조했지만, 사실상 발동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는 말이 나와요. 반면 노 대행이 별다른 ‘저항’ 없이 스스로 항소 포기를 결정한 거라는 지적도 나오고요.

노 대행의 불명예 퇴진으로 검찰은 2009년 이후 역대 두번째로 ‘대행의 대행’ 체제가 될 예정인데요. 대행 체제로 오래 가기보다는 공백을 신속히 메우는 형태로 곧바로 대검찰청 차장 후속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