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체육시설·결혼서비스업체 정보 공개 강화 

앞으로 헬스장·요가·필라테스 등 체육시설의 ‘먹튀’ 피해를 막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의무적으로 밝혀야 해요. 추가로 예식장·결혼 준비 업체 등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계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기본적인 요금과 환불 기준, 계약서 등을 공개해야 하고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체육시설과 결혼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12일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요정보 표시 의무 강화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어요. 

체육시설 보험 가입 여부·가격 표시 의무화 배경: 공정위가 ‘먹튀’에 칼 빼든 이유  

회원들에게 장기 회원권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한 뒤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샵이 갑자기 문을 닫고 사라지는 ‘먹튀’ 피해는 꾸준히 문제로 지적됐는데요. 수업료나 서비스 이용료를 미리 결제한 소비자가 환불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보호 장치가 필요해!”라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하지만 요가·필라테스 같은 업종은 체육시설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유 업종이라 규제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다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들은 보다 안심하고 운동 시설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등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에 가입했는지와 보장 기간, 보장 금액 등을 표시해야 하기 때문.

또 결혼 서비스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항목별 세부 내용, 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 기준이 포함된 중요정보 사항을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서비스’에 올려야 하는데요. 공정위는 제도의 안착을 위해 앞으로 6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