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외국인 출국세·비자 수수료 인상 검토할게”

일본 정부가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외국으로 출국할 때 부과하는 일명 ‘출국세(국제관광 여객세)’를 현재 1000엔(약 9500원)에서 3000엔(2만 8500원) 이상으로 최대 3배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건데요. 출국세 인상으로 생기는 수익 일부는 일본인 여권 발급 수수료 인하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요.

일본 ‘과잉 관광’ 대응 배경: 얼마나 상황이 심각하길래?  

최근 일본에는 해외 관광객이 몰리면서 ‘오버투어리즘’, 즉 관광객 과잉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올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은 지난 9월 기준 약 3165만 명으로, 역대 가장 빠르게 3000만 명을 넘겼다고.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교통 혼잡, 소음 공해, 환경 문제 등이 문제가 되면서 일본 정부는 이 비용 중 일부를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담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출국세 인상 외에도 비자 수수료 인상 등 여러 방안이 함께 검토되는 중이에요.

일본 ‘과잉 관광’ 대응 분석: 일본인에겐 여권 수수료 낮추려는 이유  

일본 정부는 늘어나는 관광 수요로 생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재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출국세로 걷힌 돈은 2023년 기준 399억 엔(약 380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인상될 경우 우리나라 기준 1조 원대의 수입이 예상된다고.

한편 출국세는 일본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일본인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형평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일본인 여권 발행 수수료를 낮출 계획을 함께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같이 외국인에게만 돈을 더 걷는 조치가 국가적인 차원의 ‘배타주의’로 비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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