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권 부정 판매 처벌하고 수익도 몰수한다? 

정부와 여당이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를 막기 위한 ‘암표 3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어요.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체육시설법 개정을 통해 암표 거래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건데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입장권 부정 판매를 처벌하고, 이를 통해 취한 이득을 몰수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에요.

암표 3법 추진 배경: 지금은 암표 처벌 어떤데? 

현행법상 암표 거래를 금지하는 법은 국민체육진흥법과 공연법 등이 있는데요. 처벌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현재 매크로같은 자동 프로그램을 통해 스포츠 경기·공연 티켓을 예매하고, 이를 온라인에 되팔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암표 판매로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비해 처벌 수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약하다는 말이 나왔던 것. 경범죄 처벌법으로는 오프라인 암표 거래만 처벌할 수 있고요.

암표 3법 추진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30배’까지 과징금 매기라고 한 이유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암표 거래 근절을 언급하며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라고 지시했어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이렇게 말한 건데요: “암표 근절에는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이 더 효과적일 거야!” 형사처벌은 수사와 기소, 재판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과징금은 행정처분이라 절차가 훨씬 간단하다고.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과징금은 암표 판매 총액의 10배~30배까지 상한선을 정해도 된다”라고 당부하고 암표 거래 신고자에게 과징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아이디어도 언급했어요. 이에 따라 정부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해 시민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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