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에 이어지는 반발과 갈등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인한 검찰의 반발이 커지고 있어요. 검찰 간부부터 평검사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요. 이와 함께 정치권의 갈등도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국민의힘은 ‘명백한 검찰 외압이자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하며 ‘선택적 반발’이라고 맞섰어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반응: “이재명 탄핵해야” vs. “검찰의 선택적 반발”

대통령실은 “항소 포기를 지시하지 않았다”며 외압설에 대해 선을 그었지만, 논란은 거세지고 있어요: 

• 국민의힘은: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검찰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검찰이 수천억 원의 범죄 수익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소를 포기하고 그 돈을 돌려주라고 했다”고 비판했고요. 또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등 항소 포기와 관련한 관계자들의 사퇴를 요구했어요.
•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등과 관련한 검찰의 기소 자체를 ‘조작’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 등을 통해 이를 밝혀내겠다고 주장했어요. 애초에 검찰이 이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것. 또한 김건희 여사 부실 조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논란 등을 언급하며 “그때는 왜 (검사들이) 모두들 침묵했느냐”고 지적했고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분석 (1): 검찰이 7800억 추징 가능성 없앴다?

당초 검찰은 “피고인들이 대장동 개발 비리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약 7800억 원 규모의 추징금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정확한 계산이 어렵다며 473억 원에 대해서만 추징* 선고를 내렸는데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2심에서 473억 원 이상의 추징금 선고가 불가능해지자, “7800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 추징 가능성을 스스로 없앴어!” 하는 비판이 나와요. 

이에 대해 정 장관과 민주당은 “민사소송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걸로 돌려받을 수 있어!”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민사 손해배상은 형사재판 결과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피해핵 환수가 불가능해졌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고. 형사적으로 추징도 되지 않은 피해를 민사소송으로 메운다는 건 현실성이 없다는 것.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분석 (2): 대통령 재판에는 어떤 영향?

지난 1심에서 대장동 관계자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뇌물)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들의 무죄가 사실상 확정되며 중단된 상태인 이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이 갈 것으로 보여요. 두 혐의는 이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적용됐기 때문. 정 장관은 검찰의 항소 포기가 이 대통령 재판과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두 혐의 모두 민간업자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이 대통령도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이 대통령의 재판이 다시 시작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도 크게 줄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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