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인식 놓고 갈등 수위 높이는 중국과 일본

대만 문제를 놓고 중국과 일본의 신경전에 불이 붙고 있어요. 지난 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행사할 경우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요. 일본 주재 중국 외교관이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하며 이 발언을 비난한 거예요.

다카이치 총리 대만 ‘존립위기’ 발언: 군사 지원? 정확히 뭐라고 했는데?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이) 무력을 행사한다면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존립위기 사태란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동맹국이나 지역이 공격받아 일본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해요.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때는 집단 자위권을 발동해 자위대를 보내는 등 군사 지원을 할 수 있고요.

그간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공유해왔지만, 중국을 자극할 우려 때문에 현직 일본 총리가 공식적으로 이를 직접 언급한 적은 없는데요. ‘극보수’로 알려져 ‘반중국, 친대만’ 성향이 강한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거예요. 

일본 야당은 이번 발언이 위험하다고 지적했고, 정부도 “총리의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존립위기 사태’는 정부가 모든 정보를 종합해 판단한다며 수습에 나섰어요.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10일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고.

대만 언급에 강력히 반발한 중국: 중국은 뭐래?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알려지자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어요.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X(옛 트위터)에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중국에 대한 명백한 내정 간섭이자 주권 침해”라면서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는 등 거친 말을 쏟아냈어요. 일본 정부는 이런 언사에 대해 “중국 측에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겠다”고 다시 반발하며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이 커지는 분위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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