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사건 1심 판결, 항소 시한 넘긴 검찰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일을 둘러싸고 후폭풍이 커지고 있어요. 항소 포기 과정에서 대검찰청이 별도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알려지면서 외압 논란까지 불거졌는데요. 지난 8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일선 검사들까지 집단 반발에 나서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요.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배경: 무슨 재판이었더라?

지난달 31일 ‘대장동 의혹’ 1심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주요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어요. 법원은 성남시 관계자와 민간 개발업자 사이에 유착 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해 중형을 선고했는데요. 피고인들은 2심 재판을 다시 받아보겠다며 항소했어요.

검찰도 곧바로 항소를 결정하고 준비에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검찰이 제기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나온 데다 배임 혐의도 인정되지 않아 2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 것. 특히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대장동 개발 비리로 부당이득을 취했어!”라며 7886억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정확한 계산이 어렵다며 473억 원에 대해서만 추징 선고를 내렸다고.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정리: 근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시간순으로 정리해보면:

• 11월 3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과 공판팀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더 바로 잡아야 할 사실들이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형량이 적게 나왔어!”
• 11월 5일: 수사·공판팀은 항소장 등을 작성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보고했어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항소에 동의하며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 11월 7일 낮: 항소 제기 마감 날인 7일 저녁, 대검찰청이 “재검토해!”라며 사실상 항소를 불허했어요. 이에 서울중앙지검 측이 대책 회의를 열고 대검찰청 설득에 나섰지만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고.
• 11월 7일 밤: 항소 시한을 7분 남긴 시점에 결재라인에 있던 차장검사는 “대검찰청과 지검장이 모두 항소를 불허해 승인하지 않겠다”라며 최종 통보를 전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그렇게 항소장 제출 마감 시간이 지나버렸다고.
• 11월 8일: 다음 날 오전 수사팀은 검찰 내부망에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항소에 반대했다고 들었다”라는 글을 올려 외압설을 제기했어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고요.
• 11월 9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한 거야!” 하는 입장을 밝혔어요. 서울중앙지검과도 협의해서 내린 결정이라는 것. 하지만 그로부터 약 2시간 만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를 반박하듯 전날 사퇴 의사를 밝힌 이유를 정리한 입장문을 냈어요: “(항소하지 말라는) 대검찰청의 지시를 수용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의 의견은 달랐다는 점을 명확히 밝힙니다.”

검사들 사이에서는 “항소 포기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누가 지시한 일인지 밝혀야 해!”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어요. 검찰이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결과 피고인들에게 더 무거운 죄를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데다, 범죄 수익을 환수할 방법도 막혔다는 것.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전망: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 자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얘기가 많은데요. 법무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 법무부 “문제 없었어” 🙅: 10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같은 논란과 관련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으므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고, 항소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고. 다만 그는 대검찰청에 항소에 관해 구체적인 지침을 내린 적은 없다고 밝혔어요.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 검찰: “이해할 수 없는 일이야!” 🤦: 전국의 지방검찰청을 대표하는 지검장 18명은 검찰총장 대행을 향해 “이번 사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다”라는 입장문을 10일 발표했어요.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를 밝히지 않아 이번 일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

일부 시민단체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을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 누가 외압을 행사한 건 아닌지 철저히 밝혀야 해!” 하고 나선 상황이라, 당분간 논란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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