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멈춘 파업, 하지만 교섭은 제자리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수능일인 오는 13일까지 교섭을 이어가며, 그전까지는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르면 12일 파업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한 노조가 입장을 바꾼 것. ‘수능 교통 대란’은 피했지만 갈등은 좁혀지지 않는 상태라, 교섭이 끝난 뒤 파업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요.

시내버스 갈등 배경: 쟁점은 ‘통상임금’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을 어디까지로 볼지에 대한 문제예요.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임금 항목을 말하는데요.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여기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난달 29일 동아운수 버스 노동자들이 제기한 항소심에서는 일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다만 급여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사측 손을 들어주는 등, 양쪽 입장을 절반씩 반영한 판결이 나와 노사 모두 만족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전체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요.

시내버스 갈등 분석: 재정 부담 해결 방안은?

시에 따르면 지난 동아운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통상임금 인상분으로 인해 연간 800억 원 이상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노조 요구안을 전부 수용할 경우엔 그 규모가 1500억 원까지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어요. 서울시는 버스 광고 단가 인상, 정류소 관리사업 이관 등 대책을 내놨지만, 업계 일부에서는 버스 요금 인상 논의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요.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요금 인상을 단행하기는 쉽지 않아, 당분간 재정 압박이 이어질 전망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