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발표, 산업계와 환경단체 모두 반발하는 이유

정부가 지난 6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최종 후보안을 공개했어요. 그런데 “목표치 너무 높아” vs. “너무 낮아” 하는 정반대의 비판이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다고.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봤어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뜻: NDC가 정확히 뭔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는 각 나라가 자국 상황에 맞게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지 정하는 거예요.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라 2020년부터 도입됐어요. 파리협정의 핵심은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의 온도 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하고, 1.5℃ 이내로 제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를 위해 190여 개의 회원국이 5년마다 각자 앞으로 10년 동안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마련하기로 한 거예요. NDC는 5년 주기로 업데이트할 때마다 반드시 이전보다 진전된 수준으로 잡아야 하고요. 우리나라가 지난 2030 NDC로 약속한 건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이었어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내용: 그래서 이번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한대?

2035 NDC 최종 후보로 2가지 안이 나왔어요: 1️⃣2018년 대비 50~60% 감축 2️⃣53~60% 감축. 앞서 정부가 6차례 진행한 토론회에서는 1️⃣48% 2️⃣53% 3️⃣61% 4️⃣65% 감축의 4가지 안을 놓고 얘기가 오갔는데요. 이 숫자들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 1️⃣ 산업계 “48%가 최대야”: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의뢰를 받은 전문가들이 ‘가장 도전적인 시나리오’로 제시한 수치는 48% 감축이었어요.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설비에 투자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등을 구매해야 하는데요.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했을 때 이룰 수 있는 최대 목표는 여기까지라는 것. 경제계에서는 이것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했고요.

• 2️⃣ “2035년까지 53% 줄여야 2050 탄소중립 돼”: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1.5℃ 목표’를 이루려면 2050년경에는 탄소중립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부 당시 여기에 동참하겠다고 손을 들었어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 일정하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면, 2035년까지는 탄소배출을 53%까지 줄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와요.

• 3️⃣ IPCC “61% 감축을 권해”: IPCC는 제6차 보고서에서 ‘1.5℃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2035년까지 2019년 대비 60%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고 발표했어요. 우리나라는 2018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어서, 이걸 기준으로 바꾸면 61%가 돼요.

• 4️⃣ 환경단체 “65%는 줄여야 해”: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에서는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와 미래 세대 등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면 65% 감축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 녹색성장법기본법 8조에 대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탄소 감축 의무를 너무 낮게 정했어!” 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언급하면서 50%대 감축은 ‘위헌적 수준’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정부가 이 사이에서 절충안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와요. 실제 기후부도 “하한선은 현실적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둔 목표고, 상한선은 혁신적 기술 개발과 산업 체질 개선 등을 전제로 한 도전적 목표”라고 언급했고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반응: 사람들은 뭐래?

산업계는 목표치가 너무 높다고, 환경단체는 반대로 너무 낮다고 반대하고 있어요. 입장은 다르지만, 양쪽 모두 싸늘한 반응인 것 🙅:

• 산업계 “현실적으로 이룰 수 없는 목표야”: 50%나 53%의 하한선을 맞추려면 2040년까지 닫기로 한 석탄발전소도 더 빨리 폐쇄해야 하고, 거리에 다니는 새 차도 대부분 전기차로 바꾸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의 기술·정책·제도로는 불가능한 목표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면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고용도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요.

• 환경단체 “진짜 목표 = 하한선, 너무 낮아”: 하한선이 너무 낮고, 상한선으로 정한 60%도 IPCC 권고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해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더 확실한 감축 의지를 보여주면서 ‘기후 리더’로 거듭나고, 우리나라의 저탄소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전환 관련 신산업을 키울 기회를 놓쳤다는 것. NDC를 딱 떨어진 수치가 아닌 범위 형태로 제시한 것 또한 “사실상의 목표는 하한선이 되어 버릴 텐데 눈속임하는 거야!”라며 비판하고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부는 2035 NDC 달성을 위해 빠르게 재생에너지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전기·수소차 비중을 팍팍 늘리기 위한 로드맵도 세우겠다고 했고요. 한편, 2035 NDC 최종안은 다음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뒤, 오는 11~20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COP30에서 발표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어떤 안이 선택될지, 앞으로 새로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해 갈지 지켜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