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6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최종 후보안을 공개했어요. 그런데 “목표치 너무 높아” vs. “너무 낮아” 하는 정반대의 비판이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다고.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봤어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뜻: NDC가 정확히 뭔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는 각 나라가 자국 상황에 맞게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지 정하는 거예요.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라 2020년부터 도입됐어요. 파리협정의 핵심은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의 온도 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하고, 1.5℃ 이내로 제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를 위해 190여 개의 회원국이 5년마다 각자 앞으로 10년 동안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마련하기로 한 거예요. NDC는 5년 주기로 업데이트할 때마다 반드시 이전보다 진전된 수준으로 잡아야 하고요. 우리나라가 지난 2030 NDC로 약속한 건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이었어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내용: 그래서 이번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한대?

2035 NDC 최종 후보로 2가지 안이 나왔어요: 1️⃣2018년 대비 50~60% 감축 2️⃣53~60% 감축. 앞서 정부가 6차례 진행한 토론회에서는 1️⃣48% 2️⃣53% 3️⃣61% 4️⃣65% 감축의 4가지 안을 놓고 얘기가 오갔는데요. 이 숫자들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 1️⃣ 산업계 “48%가 최대야”: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의뢰를 받은 전문가들이 ‘가장 도전적인 시나리오’로 제시한 수치는 48% 감축이었어요.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설비에 투자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등을 구매해야 하는데요.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했을 때 이룰 수 있는 최대 목표는 여기까지라는 것. 경제계에서는 이것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했고요.

• 2️⃣ “2035년까지 53% 줄여야 2050 탄소중립 돼”: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1.5℃ 목표’를 이루려면 2050년경에는 탄소중립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부 당시 여기에 동참하겠다고 손을 들었어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 일정하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면, 2035년까지는 탄소배출을 53%까지 줄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와요.

• 3️⃣ IPCC “61% 감축을 권해”: IPCC는 제6차 보고서에서 ‘1.5℃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2035년까지 2019년 대비 60%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고 발표했어요. 우리나라는 2018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어서, 이걸 기준으로 바꾸면 61%가 돼요.

• 4️⃣ 환경단체 “65%는 줄여야 해”: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에서는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와 미래 세대 등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면 65% 감축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 녹색성장법기본법 8조에 대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탄소 감축 의무를 너무 낮게 정했어!” 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언급하면서 50%대 감축은 ‘위헌적 수준’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정부가 이 사이에서 절충안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와요. 실제 기후부도 “하한선은 현실적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둔 목표고, 상한선은 혁신적 기술 개발과 산업 체질 개선 등을 전제로 한 도전적 목표”라고 언급했고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반응: 사람들은 뭐래?

산업계는 목표치가 너무 높다고, 환경단체는 반대로 너무 낮다고 반대하고 있어요. 입장은 다르지만, 양쪽 모두 싸늘한 반응인 것 🙅:

• 산업계 “현실적으로 이룰 수 없는 목표야”: 50%나 53%의 하한선을 맞추려면 2040년까지 닫기로 한 석탄발전소도 더 빨리 폐쇄해야 하고, 거리에 다니는 새 차도 대부분 전기차로 바꾸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의 기술·정책·제도로는 불가능한 목표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면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고용도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요.

• 환경단체 “진짜 목표 = 하한선, 너무 낮아”: 하한선이 너무 낮고, 상한선으로 정한 60%도 IPCC 권고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해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더 확실한 감축 의지를 보여주면서 ‘기후 리더’로 거듭나고, 우리나라의 저탄소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전환 관련 신산업을 키울 기회를 놓쳤다는 것. NDC를 딱 떨어진 수치가 아닌 범위 형태로 제시한 것 또한 “사실상의 목표는 하한선이 되어 버릴 텐데 눈속임하는 거야!”라며 비판하고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부는 2035 NDC 달성을 위해 빠르게 재생에너지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전기·수소차 비중을 팍팍 늘리기 위한 로드맵도 세우겠다고 했고요. 한편, 2035 NDC 최종안은 다음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뒤, 오는 11~20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COP30에서 발표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어떤 안이 선택될지, 앞으로 새로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해 갈지 지켜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