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230억 원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가 1만 7246건, 금액은 230억 1400만 원으로 나타났어요.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반환 명령액은 437억 원인데, 정부가 실제로 거둬들인 금액은 289억 원으로, 환수율은 66.3%에 그쳤는데요. 한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21번 반복해 1억 400만 원 넘게 받은 사례도 확인됐어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배경: 반복수급 늘고, 자진신고 줄고

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요. 실제로 부정수급 금액은 2021년 282억 원 → 2022년 268억 원 → 2023년 299억 원 → 2024년 322억 원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예요. 반면 자진신고 금액은 2021년 78억 원에서 → 2024년 58억 원으로 줄었고요(그래픽). 구직급여*를 3회 이상 반복해서 받은 사람도 늘고 있어요. 2021년 10만 491명이던 반복수급자는 2024년 11만 2823명까지 증가했어요. 같은 기간 전체 수급자 수는 오히려 줄었는데, 반복수급자 비중은 높아진 것. 

이에 따라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요. 반복수급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부정수급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실업급여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제도 정비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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