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향한 신규 제재 연달아 추진하는 미국 정부

미국 재무부가 4일(현지시간) 북한 국적자 8명과 북한 소재 기관 2곳을 새롭게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어요: “북한 정권의 사이버 범죄 수익금 세탁에 가담했어.” 이에 앞서 미국 국무부는 유엔 제재위원회를 통해 북한산 석탄과 철강을 중국에 수출하는 데 관여한 제3국 선박을 제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미국이 연달아 대북 제재의 끈을 조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와요.

미국 정부 신규 대북 제재 내용: 어떻게 제재하는 거야?

미국 정부는 북한이 국제적으로 해킹·랜섬웨어 등 사이버 범죄를 벌이며 그 수익을 핵·미사일 개발에 쓰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북한과 연계된 사이버 범죄 조직이 탈취한 암호화폐 등이 모두 30억 달러(약 4조 3000억 원)에 달할 정도인데요. 이에 송금 등에 관여해 제재 대상이 된 개인과 기관의 미국 내 모든 자산을 동결하고, 이들과의 미국 내 거래도 금지했어요. 범죄 수익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걸 막으려는 것.

유엔 제재는 북한이 석탄·철광석 수출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걸 막겠다는 의도로 마련됐는데요.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철광석을 중국으로 운송한 사실이 파악된 선박 7척에 대해 미국이 새롭게 제재를 추진하는 거예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한 관련 유엔 제재를 추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미국 대북 제재 추진 배경: 왜 지금 제재에 나선 거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30일에 2025 경주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을 찾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만나자는 뜻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전했지만 결국 북미 정상회담은 불발됐어요. 그 직후 연달아 대북 제재 관련 발표가 나오면서 이들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는데요. 미국 국무부는 “봄부터 들여다보고 있었던 사안”이라며 특별한 연관성은 없다고 밝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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