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8년 만에 국빈 방문했잖아요.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결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관세 협상에서 전격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해 모두가 깜짝 놀랐는데요. 선방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지만 이번 합의 이후 우리나라에 주어진 과제도 만만치 않다고.

한미 관세 협상 요약: 관세 협상 어떻게 됐더라?

합의된 내용을 핵심만 훑어보면:

• 현금 투자는 2000억 달러만 💰: 7월 합의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했던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중 2000억 달러(약 286조 원)만 직접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했어요. 1500억 달러(약 214조 원)는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 주도로 투자하는데, 여기에는 보증 등 간접 투자도 포함돼요.

• 수익성 있는 곳에만 투자할게 📊: 원리금(=원금+이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사업적 합리성이 보장된 프로젝트에만 투자하기로 했고,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한국과 미국이 절반씩 수익을 가져가기로 했어요.

• 다른 나라처럼 관세 낮출게 🚗: 그밖에도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 15%로 낮추고, 반도체 관세도 핵심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어요. 의약품·목재 등도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은 대우(=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고요.

한미 관세 협상의 성과: 협상 잘했다는 얘기가 많던데?

맞아요. 우리나라보다 먼저 미국과 도장을 찍은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비교하면 선방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에요. 자세히 살펴보면:

• 현금 투자 부담 덜었어 💸: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현금 투자 방식·시점이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요. 우리나라는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미국에 직접 투자하되,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묶어 최소 10년 동안 조금씩 나눠서 투자하기로 합의했어요. ‘선불 일시불’ 투자를 압박했던 미국에 맞서 “그건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감당 못 해!” 강하게 어필했던 우리나라의 입장이 크게 반영된 거예요. 이런 분할 투자는 일본과 EU에는 허용하지 않았던 거라고. 반면 일본은 5500억 달러를 전부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백지수표’를 건넸고요.

• 투자 안전장치 만들었어 🔐: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하는 과정도 일본과 우리나라의 합의 내용이 조금 달랐는데요. 사실상 미국에 전부 위임한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한국 기업을 투자 대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넣었다고. 20년 이내에 우리나라가 원리금 전액을 회수하기 어렵겠다고 판단되면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도 넣기로 했고요. 투자 금액 역시 ‘선불’로 넘기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이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에요.

• 농산물 시장 지켰어 🌾: 우리나라는 쌀∙소고기를 포함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끝까지 막는 데 성공했어요. 트럼프가 전면 개방을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최종 합의에서는 관련 내용이 빠졌는데요. 반면 일본은 오히려 농산물 개방을 협상 도구로 사용하며 일부 시장 개방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미 관세 협상에서 내준 것: 우리가 원하던 걸 모두 얻어낸 거야?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도 양보한 게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 현금 투자 비중 늘었고 💵: 정부는 전체 투자금 중 현금 투자 비중이 5%를 넘기지 않도록 하고 나머지는 대출·보증 등으로 채울 생각이었는데요. 최종 타결된 내용에 따르면 현금 투자 비중은 57%로 10배 넘게 불어났어요. 또 현금 투자 비율을 늘리라는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자 정부는 현금 투자액을 연간 150억 달러 안팎으로 하자는 협상안을 제안했지만, 이보다는 규모가 커졌어요. 미국이 역제안했던 연간 250억 달러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은 것.

• 일부 품목 관세 인하 빠졌어 💥: 반도체·철강 등 몇몇 품목의 관세 인하가 담기지 못했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꼽혀요. 특히 반도체의 경우, 미국과 상호관세율 15%를 넘기지 않기로 약속한 EU나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한 일본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하게는 안 할게!” 내용만 들어갔어요. 미국과 대만의 관세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변수에 노출된 것. 50%에 달하는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철강은 협상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고요.

관세 협상은 비교적 선방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일본·EU보다 더 많이 잃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매기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한미 FTA로 대부분의 품목에서 관세 0%를 적용받았는데, 이제는 일본·EU와 똑같이 15%를 적용받게 됐기 때문.

관세 협상과 이후 과제: 다른 얘기는 없어?

협상 타결로 큰 고비는 넘겼지만, 마음을 놓을 수만은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 200억 달러 어떻게 마련할 거야? 🤔: 정부는 통화스와프 없이 연 최대 200억 달러(약 30조 원)를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았어요. 연간 200억 달러는 우리나라 무리 없이 조달할 수 있는 한계치를 턱끝까지 사용한 건데요. 정부는 우리나라가 보유한 외환자산을 굴려서 얻은 이자·배당수익 등으로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운용 수익이 모자랄 경우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을 발행하는데, 국내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국제 금융시장에서 발행할 거라고 했고요. 또 외환시장이 불안해지면 투자금 납입 시기를 미루거나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에요.

• 투자가 미국으로만 쏠리면 어떡해? 🤦: 매년 30조 원에 달하는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만큼 국내 투자가 쪼그라들 거라는 걱정도 나와요. 반도체 같은 첨단 제조업 등 투자 분야가 겹치는 만큼,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돈을 미국에 투자하는 상황이 될 거라는 것. 당장 내년부터 대미 투자가 2배가량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국내 투자가 줄면 제조업과 중소기업·협력업체, 이런 기업들의 생산 시설이 몰려 있는 지역의 경제가 움츠러들고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