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추진 잠수함 도입 재확인한 미국: “한국은 모델과 같은 나라”

4일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뒤에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다”며 “군 당국도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 

헤그세스는 한국을 “동맹의 모델과 같은 나라”로 표현하며, “한국이 더 강력한 (군사적) 능력을 갖는 것에 미국은 마음을 열고 승인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조선업에서 세계적 수준의 능력을 가진 한국과 전투함·수상함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길 원한다”며,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해군 함정을 한국이 직접 수리·유지하게 됐다는 점도 강조했어요.

한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국이 핵 무기 개발 추진을 희망하는 것이냐’는 한 외신기자의 질문에 “대한민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나라로, 핵무기 개발은 있을 수 없다”며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어요. ‘한국은 재래식 방어를 주도하고, 미국은 핵 확장 억제를 변함없이 제공한다’는 기존 역할 분담 원칙을 재확인한 것.

핵추진 잠수함 도입 전망: 이르면 2030년 배치 가능성?

전문가들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포함한 후속 논의가 빠르게 이뤄진다면, 2030~2032년 사이에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완전히 건조해 실전 배치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해요. 한국은 이미 높은 수준의 잠수함 건조·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기술적으로는 상당 부분 준비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 한화오션은 핵 잠수함 개발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프로젝트도 준비해왔다고. 

다만 앞서 해군참모총장은 건조 시점을 2030년대 중반 이후로 전망한 바 있어요. 국방부도 4일 국무회의에서 비슷한 전망을 보고했고요. 또 트럼프가 핵잠수함을 만들 장소로 언급한 한화의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는 핵잠수한 건조 설비가 없어 인프라를 추가로 구축해야 하고, 숙련된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등 남아있는 과제도 많다고.

이 문제를 민감하게 여길 중국과의 관계 유지도 관건인데요. 뉴욕타임스는 이번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두고, 미국의 ‘동맹 현대화’를 둘러싼 새로운 잠재적 갈등 요인이 생겼다고 분석했어요. 안보동맹인 미국과 경제 파트너인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미국 편에 서게 됐다는 해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