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나선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섰어요. 시정연설이란 대통령이 정부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이에 관해 설명하는 연설을 뜻하는데요.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불참하면서, 이번 시정연설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이후 3년 만에 ‘반쪽’으로 진행됐어요.

시정연설 내용: “내년은 AI 시대를 여는 출발점”

이 대통령은 지난 경주 APEC 정상회의 등 정상 외교에서의 성과를 언급하며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 상황을 벗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다만 여기에 안주할 수 없다며,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 원의 예산안 내용도 이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어요:

• 💰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올해 예산보다 3배 이상 늘어난 10조 1000억 원을 편성했어요. 이 가운데 2조 6000억 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AI 도입에, 7조 5000억 원은 인재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투입해요.
• 🤖 구체적으로는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한 지역거점 조성, AI 인재 1만 1000명 양성,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3만 5000장 조기 확보 등에 투자한다는 계획인데요. 엔비디아에서 GPU 26만 장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만큼 국내 민간기업이 GPU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덧붙였어요.
• 🔬 AI·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19.3% 늘려서 편성해요. 
• 🚀 내년도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8.2% 늘어난 약 66조 3000억 원으로 편성됐는데, 재래식 무기체계를 AI 시대에 걸맞은 최첨단 무기체계로 바꿀 거라고.
• 👛 청년·아동·노인·복지 등 정책도 잇달아 밝혔는데요. 생계급여를 4인가구 기준 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고, 아동수당 지급연령은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하기로 했어요. 또한 청년미래적금을 정부가 최대 12%로 매칭하고, 노인일자리를 115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에요.
• 🎟️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24조 원 발행, 인구감소지역 월 15만 원 기본소득 등으로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어요.

국민의힘 시정연설 불참: “이재명 정권 끌어내리겠다”

국회 본회의장을 찾은 이 대통령의 첫 마디는 “조금 허전하군요”였는데요. 107석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경호 의원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하며 본회의 참여를 거부했기 때문 🙅.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탄압 불법특검’ 등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제 전쟁이다.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야당이 대통령의 첫 예산안 시정연설 자리에 불참한 건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민주당 이후 사상 두 번째예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한 후,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데요. 추 의원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