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지 않았던 ‘경주 선언’, 결국 채택 성공

APEC 21개 회원국이 ‘APEC 정상 경주 선언’을 채택했어요 📜.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맞서는 상황에서 공동선언이 나오지 못할 거란 우려가 있었지만, 밤샘 협상 끝에 결국 타결에 성공한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편함을 드러내 온 ‘자유무역 지지’ 문구는 경주 선언에서 빠졌지만, 대신 외교·통상 장관들의 공동성명에 들어갔어요.

‘경주 선언’ 내용: 최초로 ‘문화창조산업’·‘AI 협력’ 명문화

올해 APEC의 3대 중점과제인 ‘연결·혁신·번영’을 기본 틀로 한 경주 선언에는 무역·투자, 디지털 혁신, 포용적 성장 등 핵심 현안에 대한 협력 방향이 담겼어요. 특히 APEC 최초로 ‘문화창조산업’과 인공지능(AI) 협력 필요성이 명문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K-컬쳐와 우리 정부의 AI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또한 경주 선언에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등 도전 과제에 대한 정책 방향도 담겼어요.

‘경주 선언’ 분석: 흔들리는 자유무역 속에서 한국 리더십이 느껴진 거야

경주 선언에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자유 무역을 지지한다’는 문구는 빠졌어요. 공동성명을 발표하려면 회원국끼리 한 데 마음을 모아야 하는데, 그동안 “자유무역 말고 보호무역 할 거야!” 하는 미국 🇺🇸 vs. “보호무역 완전 반대야!” 🇨🇳 하는 중국이 계속 부딪혀 왔기 때문. 

다만 경주 선언 대신 외교·통상 장관들이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세계 무역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 WTO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기며 APEC의 기본 정신은 지켰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트럼프 1기 정부가 집권했던 2018년 파푸아뉴기니 APEC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이 발표되지 못했던 사례가 반복되지 않은 걸 두고, 분열된 국제사회 속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리더십이 발휘됐다는 평가도 나와요.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경주 선언 채택을 환영한다는 한목소리를 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