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이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어요 🇰🇷🇨🇳. 1시간 35분 동안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정리했어요.

🤝 교류 확대: “한중은 이사갈 수 없는 이웃”

우선 두 정상은 양국 간 교류·협력 확대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어요. 이 대통령은 최근 북한과 중국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한중 양국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고요. 시 주석은 “중한 양국은 이사갈 수 없는 중요한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동반자”라며 “수교 33년 이래 양국은 사회제도와 이데올로기의 차이를 뛰어넘었다”고 밝혔어요.

💰민생·경제 분야: FTA 2단계부터 통화스와프 연장까지

• 이번 회담에서 가장 구체적인 성과들은 민생·경제 분야에서 나왔어요:
• 우선 그동안 개방률이 낮아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했어요.
• 또한 중앙은행 간 5년 만기 약 70조 원(4000억 위안)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서를 체결했고요.
• 서비스 무역 교류 협력 강화,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혁신 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동 추진 등 MOU**도 체결했어요.

이와 함께 중국 정부가 ‘마스가’ 프로젝트의 핵심 기업인 한화오션 자회사를 제재 목록에 올린 것과 중국 내 한국 콘텐츠를 제한하는 ‘한한령’ 문제에 관해서도 생산적 논의가 있었다고. 특히 미중 합의에 따라 한회오션 제재 철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어요. 

🇰🇵 안보 분야: ‘한반도 비핵화’ 원칙 재확인했지만...

이 대통령이 회담을 앞두고 강조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관련 문제에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어요.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비핵화 및 평화 실현 구상을 소개하고, 시 주석도 한반도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화답했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중국 측 보도에서도 관련 언급이 없었는데요. 중국이 북한의 반발을 우려해 비핵화 언급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실제로 북한은 한중 정상회담 직전 ‘한반도 비핵화’ 의제에 대해 “실현 불가능한 개꿈”이라며 반발했어요.

한중 정상회담 평가: “한중 관계 복원” vs. “빈손 회담”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과 ‘안보 동맹’을 강화하며 동시에 중국과 ‘민생·경제’를 중심으로 실용주의적 외교를 이어가는 이재명 정부 외교 전략의 윤곽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와요.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가 전면적으로 복원됐다고 설명했는데요. 9년 전 사드 사태로 틀어졌던 한중 관계가 ‘리셋’됐다는 것. 더불어민주당도 ‘평화가 곧 경제’임을 증명한 성과라고 호평했고요. 그러나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국내 혐중 시위 등 여러 변수로 민감한 사안이 다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빈손 회담’이라고 혹평하기도 했어요. 

+ 한중 정상회담 선물: 샤오미에 “통신보안 잘 되나요?”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본비자 나무로 제작된 바둑판과 나전칠기 자개원쟁반을, 시 주석은 이 대통령에게 중국 브랜드 샤오미의 스마트폰과 옥으로 만든 문방사우(종이·붓·벼루·먹) 세트와 찻잔 세트를 선물했는데요. 이 대통령이 샤오미 스마트폰에 “통신보안은 잘 되느냐”고 묻고, 시 주석이 “백도어가 있는지 확인해봐라”고 답한 장면이 화제가 됐어요. ‘백도어’는 보안 시스템을 피해 접근하는 악성코드로, 미국 등에선 중국산 스마트폰에는 백도어가 있어 중국 정부 측에 의한 해킹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나왔는데요. 두 정상이 이를 언급하며 농담을 주고받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