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난민 수용 한도 94% 축소하고 남아공 백인 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26년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연간 난민 숫자를 역대 최저치로 줄였어요. 그중 대부분은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백인에게 할당하기로 했고요.

트럼프 정부 난민 상한 축소 내용: 어떻게 된 일이야?

트럼프 정부는 내년 난민 수용 상한선이 7500명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바이든 정부가 설정한 2025년 난민 상한 12만 5000명에서 94% 이상 줄어든 거예요. 1980년 미국에 난민법이 만들어진 이후 가장 적은 수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트럼프 정부는 난민 수용 인원을 “주로 남아공 출신 ‘아프리카너’와 모국에서 불법적이고 부당한 차별을 받은 다른 피해자”에게 배정한다고 밝혔어요. ‘아프리카너(Afrikaner)’는 17세기 남아공에 정착한 네덜란드 및 프랑스계 백인 후손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트럼프는 남아공에서 백인 학살이 일어나고 있으며, 남아공 정부가 이들을 박해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어요. 이에 지난 5월에도 이례적으로 빠르게 절차를 밟아 아프리카너 49명이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승인했고요. 하지만 남아공 법원은 이미 “백인 집단 학살은 사실이 아니야!”라는 판단을 내린 적이 있다고.

트럼프 정부 난민 상한 축소 이유: 난민 수는 왜 이렇게 확 줄인대?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조치가 “인도주의적 우려 또는 국가 이익에 따라 정당화된다”라고만 설명하고, 난민 수용 규모를 크게 줄인 배경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는데요. “이민과 난민이 미국 안보를 해치고 있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이 드러난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지난 1월 취임 당시에도 미국난민인정프로그램(USRAP)를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를 통해 미국이 국가 안보와 공중의 안전을 우선시하게 할 거라고 말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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