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배송 제한” 요구가 쏘아올린 새벽배송 논쟁

택배 업계의 0~5시 심야 시간 배송 제한 요구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요.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는 지난 22일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 회의에서 택배기사의 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전 0~5시 사이 배송을 제한하자는 제안을 내놨는데요. 이에 이커머스 업계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안이야!” 하며 반대하고 있다고.

새벽배송 논쟁 배경: 새벽배송 논쟁, 어떤 내용인데?

이번 이야기가 나온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는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협의체로, 반복되는 택배기사 과로·사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택배노조는 지난 22일 이 협의체에서 0~5시 초심야 배송을 제한해 노동자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보호하자는 제안을 내놨어요. 새벽 시간대 고정 노동은 수면장애·심혈관 질환·암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하는 만큼, 가장 문제가 되는 시간대 노동을 제한해 노동자의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자는 거예요. 급한 새벽배송 건에 대해서는 오전 5시 출근조를 만들어 담당하게 하자고 했고요. 

이에 쿠팡 등 이커머스 업계는 바로 반대의 뜻을 밝혔어요. 새벽배송은 전날 밤까지 들어온 주문을 모아 거점 물류센터로 물건을 옮기고, 분류 작업을 거쳐 오전 7시 전에 배송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오전 5시 출근조만 운영해서는 이 일정을 맞출 수 없다는 거예요. 갈수록 퀵커머스 경쟁이 치열해지는 택배 업계에서 심야 배송을 모두 중단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말도 나오고요.

새벽배송 vs. 노동권 논쟁: 문제는 ‘쿠팡식 극한 노동’이라고?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 새벽배송 금지에 반대하는 글이 올라오고 정치권에서도 설전이 벌어지는 등, 관련 논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택배노조는 “새벽배송을 전면 금지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지속가능한 배송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만들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어요. 심야 배송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처럼 오전 7시까지 배송을 완료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고요.

택배노조는 특히 택배 노동자를 더 극한의 노동 환경으로 몰아넣는 ‘쿠팡식 택배노동’이 문제라고 지적해요. 노동자들의 업무 속도와 배달 경로·휴식 시간까지 통제하고, 아침까지 배송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배송 구역을 잃는 ‘클렌징’ 제도를 운영하는 등, 쿠팡의 노동 환경이 노동자들을 끝없는 ‘자발적 과로’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일부 쿠팡 배송 노동자들은 주 6일 하루 10시간 이상 심야 반복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는 과로사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택배노조는 반복되는 과로사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생명보다 이윤과 속도를 우선시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요. 이를 위해서는 현재 이커머스 업계에서 일반화된 새벽배송에 대해 우리 사회 모두가 다시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새벽배송 논쟁 전망: 새벽배송 문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새벽배송 논쟁에 대해 “새벽배송 전면금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지속적인 심야 노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한다고 했어요. 사회적 대화 기구는 빠르면 연말까지 과로사 방지를 위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걸 목표로 대화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다만 이 결과물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서, 강제력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려면 정부나 국회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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