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평가: 극적 타결 후 이어지는 호평

30일 한미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요 👍. 외신들은 “한국이 일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 “예상 밖의 깜짝 성과”,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할 것”이라고 평가했고요. 한국은행은 물론 한국경제인협회, 제약바이오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증권가 전문가, 그리고 주요 언론에서도 환영의 뜻을 밝혔어요. 다만 정치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은 호평한 반면, 국민의힘은 “잘 된 협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혹평을 내놨어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관세 협상을 제일 잘 하는 리더”라 칭했고요. ‘핵추진 잠수함’ 언급을 두고는 “대단하다”고 강조했다고. 또한 23차례에 걸친 장관급 회담과 수많은 실무회의 과정 속 협상 실무자였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향해 “훌륭한 분이자 아주 까다로운 협상가”라며 “조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만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농담을 섞어 말했는데요. 오랜 기간 기업가로 일해오며 협상 관련 책까지 저술한 트럼프가 상대국 실무자를 공개적으로 칭찬한 건 극히 이례적이라고.

코스피 급등: 관세협상 타결에 사상 첫 4100선 돌파

주식시장도 바로 반응했어요. 코스피는 30일 한때 사상 처음으로 4100선을 돌파했는데요 📈. ‘반도체 대장주’로 불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물론, 자동차 관세 15% 인하 소식에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 도입 소식에 한화오션 등 기업의 주가가 급등했어요. 다만 미중 정상회담의 성과가 예상보다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오며 소폭 하락한 4086.89에 마감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는 여전히 사상 최고치예요.

러트닉 발언 논란: 반도체 관세는 무역 합의 일부 아니다?

앞서 대통령실 측은 반도체 관세를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게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철저히 막아냈다고 발표했는데요. 다만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1)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며 (2) 한국이 농산물 시장 100% 개방에 동의했다고 말하며 논란이 일었어요 🤔.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1) “합의 내용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아직 미국-대만의 반도체 협상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당장 명문화가 되지는 않더라도 추후 협의 과정에서 합의 내용이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고요. (2) 또한 미국은 ‘100% 개방’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해 왔기 때문에, 협상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고려해 나오는 표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어요. 다만 아무리 미국 입장에서의 발표라 하더라도, 최종 문서화되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일본도 미국과의 투자 내용 해석 차이로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 따라서 완전히 매듭을 맺을 후속 협상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분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