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결과 정리] 6년 만에 만난 트럼프·시진핑, 길고 길었던 관세 전쟁 끝날까? 🇺🇸🇨🇳

[미중 정상회담 결과 정리] 6년 만에 만난 트럼프·시진핑, 길고 길었던 관세 전쟁 끝날까?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미중 정상회담 결과 정리] 6년 만에 만난 트럼프·시진핑, 길고 길었던 관세 전쟁 끝날까?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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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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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부산 김해공군기지 나래마루에서 만났어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트럼프가 지난 1월 대통령으로 다시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회담이었는데요. 두 정상이 다시 만난 건 2019년 6월 G20 정상회의 이후 6년 4개월여 만이라고. 관세 전쟁의 중심에 서 있던 두 정상의 만남,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정리해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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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 전쟁 상황 정리: 그동안 미국과 중국, 뭐 때문에 싸우고 있던 거였지?   

  • 관세 전쟁의 시작 🤺: 두 나라의 관세 전쟁은 트럼프의 재집권 후 트럼프가 관세와 기술 통제를 통해 중국을 거세게 압박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중국은 이에 보복관세로 맞섰고, 두 나라는 공격과 반격을 이어와 결국 올해 4월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은 145%, 중국의 대미국 관세율은 125%까지 치솟았고요. 
  • 드디어 휴전 합의? 🤝: 그렇게 세 자릿수 관세를 주고받던 미국과 중국은 지난 5월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휴전에 합의했는데요. 협의 결과 미국의 대중국 관세는 펜타닐 관세 20%를 포함한 50% 관세로, 중국의 대미국 관세는 10%로 유지하기로 했어요. 여러 번의 협상을 거쳐 휴전 시한은 쭉 연장됐고요.
  • 하지만 다시 불붙은 싸움 🔥: 하지만 지난 9일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할 거야!” 하며 다음 달 8일부터 고급 리튬이온배터리 완제품, 배터리 제조 기계 등도 수출통제 대상에 올리기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미국은 ‘추가 100% 관세’ 등으로 위협하며 두 나라의 분위기는 심각해졌어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이러한 상황에서 열리게 됐고요. 

미중 정상회담 결과 정리: 중국은 희토류·펜타닐 양보하고, 미국은 관세 내려주고 🤝   

두 정상은 약 100분 간의 회담 끝에 여러 분야에 걸쳐 협의를 완료했어요. 특히 트럼프는 회담 이후 “이번 회담은 멋진 회담이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수용 가능한 합의를 이뤘다”라며 만족스럽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트럼프가 밝힌 합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 결국 미뤄진 희토류 수출통제 🚢: 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어요. 미국에 따르면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는 매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트럼프는 “모든 희토류 문제는 해결됐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미국은 그동안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하고, 사실상 무역보복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비판해 왔어요.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유예함에 따라 미중 무역갈등의 핵심 변수였던 희토류 이슈가 일단 해결됐다는 말이 나와요.
  • 펜타닐 유입 차단도 함께 할게 👥: 또, 중국은 미국으로의 펜타닐 유입 차단에도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미국은 그 대가로 이른바 ‘펜타닐 관세’로 불리는 관세율을 20%에서 → 10%로 낮추기로 했고요. 그동안 미국은 “펜타닐을 만드는 데 쓰이는 원료가 중국에서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어!” 주장하며 두 차례에 걸쳐 중국을 상대로 제재 성격의 ‘펜타닐 관세’를 매겼는데, 이를 절반으로 낮추기로 한 것.
  • 미국산 대두도 대량 구매할 거야 🫘: 이번 회담에서 중국은 대두 등 미국산 농산물을 즉각 대량 구매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어요. 대두는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최대 규모 농산물로, 전체 수출량의 절반을 중국이 차지하는 작물인데요.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진행되자 미국산 대두에 추가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하기로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다음 달 중순 만료되는 두 나라 간 관세 유예 기간 재연장 문제에 대해선 합의했는지 밝히지 않았다고. 대만 이슈가 회담에서 등장했는지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했고요.

정상회담 평가 및 전망: “두 나라의 전쟁은 이제 ‘관리 가능한 전쟁’으로 갈 것”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어요: 

  • 대화를 시작한 게 어디야 👍: 일부에선 두 정상이 6년여 만에 다시 마주 앉아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사실 자체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단기적인 결과와 상관없이 대화로 복귀했다는 건 장기적으로 미중 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 또한 양국의 무역 전쟁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관리 가능한 경쟁’으로 변화할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요. 
  • 부족한 건 부족한 거야 👎: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번 회담 결과가 미국과 중국의 구조적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와요: “이번 회담은 전략적 돌파구보다 전술적 일시정지에 가까워”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와 펜타닐 유입 차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펜타닐 관세 완전히 없애겠지?” 했던 기대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정상은 이번 회담 후에도 다시 만나 각종 현안에 대해 얘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가 내년 4월 중국에 방문하고, 시진핑 역시 그 후 미국을 찾기로 약속했다고. 

by. 에디터 지지 🍸
이미지 출처: ©REUTERS/Evelyn Hocks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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