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서 총 13차례 부결된 임시예산안

미국 임시예산안이 또다시 상원에서 부결되며 ‘셧다운’이 한 달 넘게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어요. 2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상원이 임시예산안(단기지출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54표·반대 45표로 부결되며 최소 통과선인 60표를 넘기지 못했어요. 

이로써 임시예산안 표결은 총 13차례 연속 부결됐는데요. 셧다운 사태가 길어지면서 저소득층 식비 지원, 유아교육 프로그램 등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고, 군인·경찰·소방 등 필수 근무 분야의 공무원도 한 달째 월급을 받지 못한 상태로 일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 셧다운 배경: 이번 셧다운, 어떻게 시작됐어?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의회, 즉 여야가 다음 연도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정부 일부 기능이 멈추는 상황을 뜻해요. 이번 셧다운은 지난 1일 시작돼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임시예산안이 상원에서 13번 연속 부결되면서 교착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이번 셧다운에서 가장 큰 쟁점은 복지 지출을 둘러싼 갈등이에요. 올해 말 끝나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민주당은 보조금 지급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일단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에요. 

미국 정부 셧다운 연장 사태 상황: 복지 혜택 끊기고 ‘나랏일’ 올스톱 된 이유

셧다운이 길어지면서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수천만 명과 필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 미국 국민의 8명 중 1명 꼴인 약 420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은 다음 달 1일부터 예산이 고갈돼 중단될 예정이에요.
• 130개 넘는 유아교육 프로그램 ‘헤드스타트’는 연방 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운영 중단 위기에 처했고요.
• 항공 안전을 책임지는 미국 항공관제사들도 급여를 받지 못하게 돼 공백이 생기면서 미국 국내외 항공편은 하루에 무려 4000건의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 필수 공무원들은 한 달 넘게 급여 없이 일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JD 밴스 부통령은 오는 31일 월급날을 앞두고 “이번 군인 급여는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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