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공개한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가 28일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를 처음으로 공개했어요.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는 불평등을 한 가지 요인으로만 분석하지 않고, 소득·자산·교육·건강 등 불평등과 관련된 여러 영역을 두루 고려해 분석한 지수인데요. 연구 결과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소득 불평등은 완화됐지만, 자산·교육·건강 격차가 커지며 오히려 전반적인 불평등은 심해진 걸로 나타났다고.

불평등 지수 공개: 우리나라 불평등이 더 심해졌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조사 결과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가 2011년 0.176 → 2023년 0.190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는데요. 지수가 높을수록 불평등이 더 심해졌다는 의미라고. 분야별로 보면 소득 불평등은 2011년 0.387 → 2023년 0.323으로 나아졌지만, 자산 불평등이 2018년 이후 계속 심해지면서 전체 불평등 지수를 끌어내린 거예요.

특히 최근으로 올수록 자산 격차로 인한 불평등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 걸로 조사됐어요. 2011년에는 소득(38.9%)이 주된 다차원 불평등 요인이었지만, 2023년에는 자산(35.8%)으로 바뀌었다고.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 가구 자산의 약 75%가 부동산임을 고려했을 때, 자산 불평등이 심해진 현상은 주택 가격 변화와 관련되어 있을 거라고 분석했어요. 

자산 외에도 교육 격차와 건강 격차 역시 불평등을 확대하고 있다는 말이 나와요. 조사 결과 가구 소득이 상위 20% 이내인 가구의 자녀가 국내 상위 50개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높은 걸로 확인됐기 때문. 또 건강 분야에서는 저소득일수록, 읍면 지역에 거주할수록, 1인 가구일수록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 걸로 조사돼, 개인의 건강이 생활 습관·유전적 요인을 넘어 사회적 불평등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고요.

불평등 문제와 대책: 불평등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자산·교육·건강 등 다차원적 불평등이 심화했다는 국민 인식이 사실에 가까운 걸로 드러났다”며, 정부가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어요. 또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소득만 재분배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세금 제도·금융·복지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덧붙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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