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오는 29일은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꼭 3년이 되는 날이에요. 지난 주말에는 참사 이후 처음으로 유가족과 정부가 함께 개최한 추모행사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진행된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 결과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상황, 그리고 그 이후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까지 짚어봤어요.

10.29 이태원 참사 재판 상황: 책임자 수사와 판결은 어떻게 됐더라?

참사의 주요 책임자로 지목된 공직자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는 작년 10월에 모두 마무리됐어요:

• 경찰 수뇌부 ‘무죄’, 실무진 ‘유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현장 경찰에는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재판부가 현장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고를 예견했을 여지가 크고, 간부들은 그러기 어려웠을 거라고 본 것.

• 용산구청, 모두 ‘무죄’: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 관계자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재난안전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지만, 참사 당시 다중인파 밀집사고는 법에 ‘재난’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 구청이 안전계획을 수립할 의무도 없었다고 봤고요.

• 경찰 정보라인 ‘유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은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태원에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우려되고, 이에 경찰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아 참사 전에 작성된 보고서를 참사 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실제로 이를 이행해 책임을 피하려 했다는 혐의가 인정된 것.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에게도 정치적·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지만, 경찰 윗선과 지자체에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2심은 작년 9월에 출범한 특조위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선 진행이 중단된 상태예요. 특조위는 조사를 받지 않았거나 무죄를 선고받은 인물도 조사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이 사람 더 자세히 살펴봐주세요!” 하며 검찰 등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을 요청할 수 있거든요. 특조위는 “상급자일수록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해!” 하는 원칙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했고요.

10.29 이태원 참사 특조위 상황: 특조위 조사는 어디까지 진행됐어?

특조위는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수정 후 5월 국회를 최종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에 담긴 내용에 따라 만들어졌어요.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제대로 조사하기로 한 건데요. 조사관 임명이 늦어져 올해 6월에야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어요.

특조위는 원래 참사 3주기를 맞아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는데요. 이를 취소하고 마무리에 더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어요. 현재 80% 정도 마친 상태라, 조사를 매듭지은 뒤 결과를 발표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특조위의 활동 기한은 조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1년이고, 이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어서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보여요.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변화: 참사 이후로 바뀐 게 있을까?

이러한 참사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사회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이에 법과 제도에 생긴 변화를 살펴보면:

• 재난안전법 개정 ✍️: 다중 운집 인파 사고를 행정안전부·경찰청이 주관하는 사회재난으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재난안전법과 관련 시행령이 개정됐어요. 이에 따라 올해 행안부와 경찰청은 관련 매뉴얼도 완성했고요. 매뉴얼에는 사고의 위기 징후를 어떻게 감시할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경찰과 유관기관 등이 함께 대응하는 체계를 어떻게 갖출지 등의 내용이 담겼어요.

• 112신고 ‘인파 관리’ 코드 추가 🚨: 지난달 1일부터는 경찰 사건종별 코드에 ‘인파 관리’가 새로 생겼어요. 참사 당일에는 압사 사고가 날 것 같다는 112 신고 전화가 많이 걸려왔지만 모두 ‘위험방지’라는 코드로 분류됐는데요. 경찰은 앞으로 ‘인파 관리’ 사건을 따로 분류해 사람이 확 몰려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 거라고 밝혔어요.

전문가들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현장에 대응하는 데 이런 변화가 도움이 되겠지만, 매뉴얼을 숙지하고 실제로 역할과 책임에 맞춰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만들어진 매뉴얼에 문제가 없는지 계속 살펴보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도 나오고요. 그렇지 않으면 예방 효과는커녕 오히려 사고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밖에도 응급·재난의료나 통신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들이 이뤄질지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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