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부에 ‘남성 차별’ 이유 찾고 해결하라고 한 이유는?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부에 ‘남성 차별’ 이유 찾고 해결하라고 한 이유는?
뉴니커,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여러 번 ‘남성 차별’을 언급했다는 소식을 한번쯤 뉴스에서 봤을 텐데요. 기존의 여성가족부에서 확대 개편된 성평등가족부(성평등부) 앞에 큰 과제 하나가 떨어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남성 차별’ 해결 언급: 대통령이 정확히 뭐라고 했는데?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부터 취임 후 국무회의와 공식 석상에서도 여러 차례 남성 차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사회에 여성이 차별받는 구조가 있다면서도 특정 영역에서는 남성들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특히 병역과 취업 문제를 예로 들었고요: “취업하기까진 여성이 좀 유리하고 남성이 차별 받는 것 같아. 군대를 가야 하는데 가산점도 안 주잖아.”
이 대통령은 ‘남성 차별에 대한 대책’을 살펴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성평등부에는 ‘성형평성기획과’가 새로 생겼어요. 조직개편으로 만들어진 ‘성평등정책관’에 소속된 부서인 이곳은 남성 역차별 사례 등을 조사·분석해 성차별 인식 격차를 좁히는 업무를 담당할 거라고. 성평등부는 남성 청년들이 어떤 지점에서 불이익을 느끼는지 더 구체적으로 듣겠다며 오는 29일부터 5회에 걸쳐 파일럿 콘서트 형식의 공론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 ‘남성 차별’ 해결 요구 배경: 왜 이런 주문을 한 거야?
이를 두고 “상대적으로 낮은 20대 남성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거 아냐?” 하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남성 차별’이 있다고 느끼는 청년 남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동안 나온 여러 조사와 연구 결과를 정리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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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남성에게 불평등해!” 📊: 2021년 정부의 연구 결과를 보면, 19~34세 청년 남성의 절반 이상인 51.7%는 우리 사회가 남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2025년 또 다른 조사에서는 40대 이하 남성 3명 중 1명이 남성을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도 나왔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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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게 바로 남성 차별이야!” 🗣️: 몇 년 전에 나온 한 조사에 따르면 남성들이 남성 차별 사례로 가장 많이 꼽은 건 취업 시 여성할당제, 지하철·주차장 등의 여성 전용 공간 같은 ‘정책적·문화적 역차별’(20%)이었어요. ‘남성상 강요’와 ‘군 복무 문제’가 그 뒤를 이었고요. ‘군대에 다녀오느라 시간과 기회에 손해를 보고 희생했음에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반면, 여성은 할당제 등으로 남성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느낀다는 분석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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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남성 차별’이라고 느낄까? 🤔: 전문가들은 ‘남성이 더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는 남성이 늘어난 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말해요. 특히 부모가 자신의 나이였을 때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 지금 내 위치가 낮아졌다고 느끼는 남성은 ‘남성 차별’이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부모 세대의 ‘전통적인 남성성’을 떠올리며 자신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끼고, 과거 남성에게 주어졌던 기회를 빼앗겼다는 좌절감이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분석해요.
하지만 실제 여러 통계를 살펴보면 노동 시장에서 ‘남성 차별’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말이 나와요. 오히려 그 반대라는 지적이 많고요.
통계로 보는 ‘남성 차별’: 실제로는 어떤데?
20대에서는 군복무의 영향으로 여성 고용률이 더 높은 게 사실이에요. 2025년 8월 기준, 20대 여성 고용률은 62.9%, 20대 남성은 58.0%로 나타나는 것.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근거로 전체 구조 안에서 ‘남성 차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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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일자리 질 차이 나: 남성은 군 복무 등으로 여성보다 첫 취업 시점이 늦지만, 대기업이나 공기업·정규직 등 임금이 높고 안정적인 일자리에 더 많이 들어가는 경향이 나타나요. 실제로 올해 5월 기준 만 15~29세 청년 중에서 첫 월급이 300만 원이 넘는 여성은 남성의 3분의 1 수준이었는데요. 남성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전문·과학 및 서비스업 등에서, 여성은 공공행정 등 고임금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는 분야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첫 취업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비중도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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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격차 여전해: 노동시장 주 참여자인 30대에서 지난해 8월 기준 남성의 평균 임금은 383만 원이었지만, 여성은 330만 원에 그쳤어요. 통계청이 분류하는 9개 직업군 모두에서 남성의 평균 임금이 여성보다 높았고요. 또 여성은 이때 임금 정점을 찍고 40대부터 꺾이기 시작하는 반면, 남성은 40대에서 평균 임금이 가장 높았어요. 같은 직업군에서 일하더라도 여성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거나,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승진이 늦어지면서 남성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근속연수 역시 비슷한 이유로 여성이 남성보다 짧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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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할당제’라는 건 없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기업이 의무적으로 여성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게 하는 ‘여성할당제’는 없어요. 다만 공무원 채용 과정에는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가 있는데요. 시험단계별로 성별 균형을 고려해 후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예요. 처음에는 ‘여성할당제’의 성격이었지만, 최근 10여년 간은 공무원 공채시험 등에서 여성 합격률이 높아지며 ‘남성할당제’로 기능하고 있고요.
그밖에 채용 과정에서도 남성은 점수가 낮아도 ‘남성이라는 이유로’ 합격시키는 경우가 있는 반면, 여성은 면접 등에서 외모 평가를 당하기도 해요. 또 성차별은 취업·커리어뿐만 아니라 가정·관계와 같은 사적 영역이나 젠더 폭력 문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잡하게 얽혀 나타나는 만큼, 단편적인 사례를 근거로 특정 성별에 대한 차별이 있는지를 따지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요 .
이재명 정부 ‘남성 차별’ 해결 전망: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성별에 따라 고정된 역할을 요구하는 성불평등 구조를 해소하는 데 무게를 둬야 한다고 제언해요. 남성이 받는 차별도 성별 고정관념 때문에 생기는 거라, ‘여성 차별’과 ‘남성 차별’의 해결 방안을 분리할 수는 없다는 것.
성평등부 원민경 장관은 성별 불평등에 관한 인식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남성 차별’ 사례를 찾느라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소홀히 하지는 않을 거라고 약속했고요. 앞으로 성평등부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그게 어떻게 정책으로 반영될지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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