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사표 수리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면직안을 받아들였어요. 이 전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만인데요.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 공방에도 불이 붙는 모습이에요.

이상경 사퇴 배경: “집값 떨어지면” 발언과 ‘갭 투자’ 논란

이 전 차관은 지난 17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에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했는데요. 이를 두고 무주택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어요. 또한 이 전 차관이 ‘갭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내로남불’ 논란도 커졌고요. 이에 23일 이 전 차관은 공식 사과하고 해명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사퇴 요구가 이어졌는데요.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부정 평가가 높아지는 등 여론이 심상치 않자, APEC 정상회의 이전 논란을 더 키우지 않기 위해 기존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빠르게 뒤집은 것으로 보인다고.

이상경 사퇴 전망: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운명은?

이 전 차관이 사퇴했지만 “부동산 정책을 내는 공직자가 이런 논란에 휘말리다니, 어떻게 정책을 믿을 수 있겠어?” 비판은 계속되고 있어요. 24일 한 시민단체는 이 전 차관을 직권남용, 명예훼손, 국가공무원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이 전 차관의 사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주거 안정 대책을 약속했고요.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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