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후폭풍에 ‘재초환’ 카드 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완화 또는 폐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유예 기간 확대·제도 폐지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밝힌 것. 하지만 민주당 측은 “아직 당 차원에서 결정된 건 없다”는 입장이에요. 

‘재초환’ 뜻: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뭐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말 그대로 재건축 과정에서 생긴 개발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정부가 부담금 형태로 걷는 제도예요. 2006년에 도입됐다가 몇 차례 유예됐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다시 시행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실제로 돈이 걷힌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요.

재초환 완화 논의 배경: 민주당은 왜 이걸 꺼낸 거야? 

그럼에도 재초환은 부동산 규제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어요.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떨어뜨려 민간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장벽이라는 지적도 꾸준히 나왔고요. 특히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인기 지역의 노후 아파트 재건축이 늦어지는 원인 중 하나로 꼽혀 왔다고. 

민주당은 작년 대선 당시에는 재초환 유지를 공약했어요: “재건축 이익이 개인에게만 돌아가는 건 불공정해!” 하지만 최근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 반응이 차가워지면서,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신호를 보여주기 위해 재초환 완화·폐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와요.

재초환 완화 논의 반응: “최대한 빨리 처리하자” vs. “또 강남만 좋은 일이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초환 완화·폐지 가능성을 언급하자 이를 환영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했어요. 국민의힘은 이미 재초환 폐지 법안을 발의한 상태인데요. 민주당 당 안에선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굳이 규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vs. “시장을 더 자극할 수도 있어!” 

한편 정말 재초환이 완화·폐지되면 정책 변화의 최대 수혜지는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라는 지적도 나와요. 전문가들은 여의도, 목동, 상계동 등 서울 전역의 노후 아파트도 영향을 받지만, 실제 이익 환수 대상이 될 만한 곳은 대부분 압구정·잠원·대치 등 강남 지역의 중층(10~15층)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고 분석하고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