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속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4일 구속됐어요.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 위반(명령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채 상병 특검팀이 피의자를 구속시킨 건 수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라고.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법원은 같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최진규 전 11포병대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어요. 피의자가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등의 상태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적기 때문이라고. 이와는 별개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전부 기각됐는데요. 채 상병 특검의 수사에 먹구름이 낀 거라는 말이 나와요.

채 상병 사건의 핵심 인물, 임성근이 누구였더라?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를 지급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수해 복구 작전 관련 통제권이 없는 상태에서 지시를 내렸단 점에서 군형법상 명령 위반죄도 적용되는데요. 특검팀은 현장 지휘관이었던 최 전 포병대장이 임 전 사단장의 지시에 따라 수색에 나선 해병대원들에게 허리까지 입수하도록 지시하면서 채 상병과 대원들이 사망하고 다치게 됐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은 “수중수색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작전 상황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요.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같다고. 

‘수사외압’ 이종섭 등 5명 구속영장 기각: 받아들여지지 않은 1300쪽 분량 의견서 

이렇게 법원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지만, 수사 외압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했어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당시 국방 업무를 총괄하며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기록이 경찰에 이첩되지 않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이에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특검팀은 구속영장 심사에서 이 전 장관 등 5명에 대해 1300쪽 분량의 의견서를 만들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 전 장관이 퇴임 후 여러 차례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과 사건 관련자들이 물적 증거를 인멸하고 진술을 맞췄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채 상병 특검 수사 전망: 수사 방향이 윤 전 대통령으로 향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핵심 인물인 이 전 장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특검팀의 원래 계획은 이 전 장관을 구속한 뒤 본격적으로 ‘VIP 격노설’의 출발점인 윤 전 대통령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는 거였는데요. 수사 외압 관련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기존 수사 일정과 방향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 

일단 특검팀은 앞으로 최장 구속기간인 20일 동안 임 전 사단장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며 채 상병 사건의 진상을 더욱 구체화할 예정인데요. 이와 함께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진행한 경북경찰청 수사 과정에서 수사 기밀이 임 전 사단장에게 유출된 의혹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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