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자료로 드러난 전세대출 양극화 현상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유독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전세대출 잔액의 3분의 2가 소득 상위 30%에게 제공된 것으로 공개됐는데요. 소득 하위 30%인 저소득층의 비중은 갈수록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다고. 

전세대출 목적 및 고소득층 쏠림 배경: 전세대출, 서민 위한 제도 아니었어?  

전세대출은 보통 무주택자가 전셋집을 마련할 때 받는 대표적인 주거 금융상품이에요. 전세는 해외에선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로, 서민들에게는 대표적인 ‘주거 사다리’로 꼽혔어요. 월세 부담 없이 전셋집에 사는 동안 돈을 모아 내 집을 마련하는 것. 하지만 이번 자료를 보면 실제로는 저소득층이 전세대출에서 점점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전세대출은 코로나19 이후 전셋값이 오르면서 전체 전세대출 중 고소득층(소득 상위 30%) 비중이 꾸준히 늘었어요. 2021년 1분기 말 61.2%에서 올해 1분기 말 64.6%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인 것. 

반면 같은 기간 중소득(소득 상위 30~70%)층과 저소득층(소득 하위 30%)의 전세대출 비중은 점점 쪼그라드는 모습을 보였어요. 저소득 신청자가 받아 간 전세대출 잔액은 2021년 1분기 말 전체의 9.1%에서 올해 1분기 말 7.7% 수준으로 더 떨어졌다고.

이를 두고 고소득층이 전세대출 규제 전까지 전세대출을 ‘갭투자’에 활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와요. 반면 저소득층은 대출한도가 낮고 주택 가격은 오른 탓에 전세대출을 이용하기조차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전세보증금 상승과 대출 규제 강화가 겹쳐 전세대출의 실수요자 접근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해요. 전세 시장에서 밀려난 서민들이 결국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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