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40년 만의 첫 여성 총리 탄생

21일 일본의 집권당인 자유민주당(자민당)의 총재 다카이치 사나에가 제104대 일본 총리로 공식 선출됐어요. 그는 이날 오후 열린 임시국회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진행된 총리 지명선거 1차 투표에서 전체 465표 중 과반(233표)을 넘는 237표를 받았는데요. 지명선거는 참의원(상원)에서도 실시되지만, 두 선거의 결과가 다를 경우 중의원 투표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사실상 총리직에 당선된 거라고.

다카이치 총리 당선: 다카이치 사나에, 어떤 인물이었더라?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10선 의원으로, 총무성·경제안보담당상 등을 역임하며 정치 경력을 쌓아왔어요. 여성이 총리가 된 건 1885년 일본에 내각제가 도입된 이후 140년 만에 처음이라고.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도 우익 성향이 강한 인물로, ‘아베의 제자’라는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하고, 과거사·영토·젠더 문제 등에서 강경 보수 발언을 이어온 걸로 유명하다고.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26년 동안 자민당과 함께 연립 정권(연정)을 이끌던 공명당이 “우린 탈퇴할래!” 하면서 과반수 의석을 얻지 못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는데요. 일본의 제2야당이자 보수 성향 정당인 일본유신회와 새로운 연정을 꾸리는 데 성공하면서 무난하게 총리로 뽑힌 거예요.

다카이치 총리 당선 전망: 앞으로 무슨 정책 펼칠까?

다카이치 정부는 공식 출범 후 바로 새로운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의 고물가가 오랜 기간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아베노믹스’를 내세웠던 아베 전 총리처럼 재정 확장 정책을 추진할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긴축재정을 실시해서 국가의 재정을 꽉 졸라매는 대신, 재정지출을 늘려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 할 거라는 것. 수출을 늘리기 위해 엔저 현상을 유도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요.

다카이치 총리가 총리 선출 직후에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의 개정 검토를 지시할 예정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일본 정부가 방위력 강화에 나설 거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일본에 “방위비 올려!” 압박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고.

다카이치 총리 당선 반응: 일본 정부가 지금보다 훨씬 우경화될 거라고?

정치권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의 당선으로 일본 정치가 지금보다 더 우경화될 거라는 걱정이 커지고 있어요. 자민당의 우경화에 종종 브레이크를 걸었던 공명당이 이탈하고 평소 강경 보수 노선을 주장해온 다카이치 총리와 또 다른 보수 성향 정당인 유신회가 손을 잡았기 때문: “보수 세력을 막던 브레이크가 사라졌어!” 이에 따라 우리나라·중국과의 관계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요.

하지만 유신회가 집권당과 동등한 책임을 지는 ‘각내 협력’이 아닌 ‘각외 협력’ 방식을 선택함에 따라, 이전보다 훨씬 약하고 불안한 연정이 될 거라는 말도 나와요. 또 현재 자민당 + 유신회의 의석을 모두 합쳐도 의회 과반 의석(233석)에서 2석이 모자란데요. 정책을 밀어붙이려면 다른 정당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 자민당의 힘이 예전보다 약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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