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세 영향 준 것이 시세 조종은 아냐”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창업자에 대해 “시세에 영향을 줬다고 해서 시세 조종이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밝혔어요. 검찰의 수사가 진실을 왜곡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핵심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결과가 뒤집혔다는 분석이 나와요.

SM 주가조작 재판 배경: 카카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지난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누가 사들일 것이냐를 두고 카카오와 하이브가 맞붙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 경영에서 손을 뗄 거야!”라고 밝힌 뒤 카카오와 하이브가 서로 SM 주식을 사들이겠다고 발표하며 인수전에 뛰어든 것. 

당시 하이브가 주당 12만 원에 공개매수를 제안한 이후 SM 주가는 15만 원 넘게 급등했어요. 이에 하이브가 인수를 포기했고, 결국 카카오가 최종 승자가 됐는데요. 이후 하이브는 주가 상승의 배경을 조사해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요청했어요: “하이브 공개매수 방해하려고 카카오가 SM 시세 조종한 거지!” 이로 인해 김범수 창업자 등 카카오 고위 인사들이 수사를 받게 됐어요.

SM 주가조작 무죄 선고 분석 및 반응: 재판부가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고? 

이날 재판부는 SM의 주가 상승이 카카오의 주식 매수로 인해 일어난 건 맞지만, 그것만으로는 ‘시세조종’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어요. 김범수 창업자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고.

재판부는 카카오의 시세조종 공모를 입증할 핵심 증거였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했는데요. 이 씨가 또 다른 사건 수사로 심리적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잘 보이려는 동기가 작용했다고 본 것. 재판부는 이런 수사 방식이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며 이례적으로 검찰 수사를 비판하기도 했어요. 

이날 무죄가 선고되자 김범수 창업자는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 조작·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5만 원대에 머무르던 카카오의 주가는 장중 6만 3000원까지 뛰어오르며 사법리스크가 해소됐다는 반응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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