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사법개혁안’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의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혁안을 공개했어요. 이외에도 개혁안에는 (1)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2) 법관평가제를 도입하고 (3) 하급심 판결문의 열람·복사를 허용해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고 (4)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존경을 되살리려는 것”이라며 사법개혁의 목표를 설명했어요. 반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고.

사법개혁안 배경: 민주당은 왜 사법개혁을 하겠다는 거야?

이번 사법개혁안은 사법부의 중립성·독립성에 대한 논쟁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어요. 얼마 전 정치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게 일부러 불리한 판결을 내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과 비밀리에 만났다는 의혹이 나오며 “사법부가 정치에 부당하게 개입했어!” 하는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이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어요. 이에 사법기관을 다양한 면에서 감시·관리해야 한다며 사법개혁안을 마련해 공개한 것.

특히 대법관 수를 늘리는 안은 단순 인력 보강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서 주목받고 있어요. 현재 대법관은 총 14명으로, 이 중 10명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중 교체될 예정인데요. 14명 → 26명으로 인력을 늘리는 안이 통과되면 이 대통령은 임기 중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고.

또 민주당은 재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 역시 입법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사실상 ‘4심제’ 도입을 의미하는 만큼 사회적 파장과 논란이 만만치 않아 이번 사법개혁안에서는 제외됐지만, 별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밀어붙이겠다고 한 거예요. 

사법개혁안 반응·전망: 정치권 반응은 어때?

이번 개혁안을 두고 여야의 입장은 정면으로 갈려요.

• 민주당은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헌법에 맞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정청래 대표 역시 “중립을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밝혀졌다”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사법개혁안이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장악 로드맵”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법관을 앉혀 사법부를 마음대로 휘두르려는 의도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고.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 달부터 법원조직법 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 등과 함께 본격적인 입법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그 과정에서 야당과의 충돌이 계속될 걸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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