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 사실상 합의한 자민당·유신회

20일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과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가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데 공식 합의했어요. 이에 따라 얼마 전 자민당 새 총재로 당선된 다카이치 사나에가 21일 중의원 투표를 거쳐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로 선출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겉으로만 함께하는 불안정한 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권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말도 있다고.

자민당·유신회 연정 합의 배경: 자민당과 유신회, 왜 힘 합치기로 한 거였더라?

보수 성향 정당인 자민당은 1955년 처음 만들어진 후 거의 계속 일본의 집권 정당 자리를 지켜 왔는데요. 의원내각제 국가인 일본에서는 보통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로 선출돼서, 자민당 총재 선거 결과 = 일본 총리 선거 결과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그런데 자민당이 작년 일본의 국회의원 선거인 중·참의원 선거에서 크게 패하자, “자민당이 집권 정당 자리 잃을 수도 있어!” 하는 말이 나왔고요. 그러자 지난 4일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총재 겸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에서 물러났고, 이후 다카이치 총재가 새로 당선된 거예요. 

이달 말에 열리는 총리 선거 절차를 통과하면 다카이치는 일본의 새로운 총리가 되는데요. 총리로 선출되려면 중의원(하원)의 과반(233석)을 넘겨야 하는데, 현재 자민당이 가진 의석 수는 196석뿐이라고. 이런 상황에서 26년 동안 자민당과 손잡고 집권해 온(=연정) 공명당이 “연정 탈퇴할 거야!” 선언하자,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와 새롭게 손을 잡기로 한 거예요. 유신회가 가진 35석을 얻으면 자민당은 총 232석을 확보하게 돼, 과반 의석에 성큼 다가설 수 있기 때문. 자민당은 공명당이 떠나자 새로운 연정 상대를 찾아나섰고, 결국 일본유신회와 연정 수립을 위한 합의서에 공식 서명하게 된 거예요.

자민당·유신회 연정 전망: 책임은 안 지는 ‘불안정한 연정’ 될 거라고? 

이번 연정 합의로 다카이치가 총리직에 오르게 되면 일본은 최초의 여성 총리를 배출하게 되는데요. 자민당의 통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기대도 있는 한편,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거라는 말도 나온다고. 

자민당은 유신회와 연정을 구성하기 위해 식품에 대한 일본의 판매세를 0%로 내리고, 의원 정원을 10% 줄이고, 기업·단체의 정치 후원금을 폐지하는 등 유신회의 요청 사항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반면 유신회는 집권당과 동등한 책임을 지는 각내 협력이 아닌 각외 협력을 고집하고 있다고. 정권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때를 대비해 집권당과 거리를 두고, 연대 책임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거예요. 

이에 새로 출범할 다카이치 내각이 ‘불안정한 연정 구조’ 위에 선 정부가 될 수 있다는 걱정도 커지고 있는데요.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총재와 또 다른 강경보수 성향 정당인 유신회가 만나면서 일본 정부의 우경화가 더 심해질 거라는 걱정도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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