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으로 다가온 한미관세협상 마무리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무역 협상에 진전이 생겨, 곧 관세 협상이 마무리될 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앞으로 10일 내로 무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우리나라 외교부 측도 “빠른 속도로 조율 중”이라며 관세 협상이 마무리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암시했기 때문. 이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김용범 정책실장·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이 미국에 총출동해 마지막 조율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한미관세협상 상황 정리: 관세 협상, 지금 어떤 상황이더라?

올해 7월 30일, 우리나라와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고, 우리나라가 미국에 3500억 달러의 대규모 투자를 하는 내용이 담긴 무역협상에 잠정 합의했는데요. 하지만 투자 방식·내용 등을 놓고 입장 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아직까지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는 조선·반도체·이차전지 등 미국 정부가 밀어주고 싶은 산업에 ‘투자 펀드’ 개념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수익을 나눠 갖기로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한국 정부의 직접투자(FDI) 비중은 5%대로 낮추고, 대부분은 보증·대출로 채울 거야!” 한 반면, 미국은 “직접(현금)투자 비중 확 늘리고, 투자처 선정도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요구했기 때문.

3500억 달러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4200억 달러)의 약 83%(8월 기준)에 해당할 만큼 큰 돈이라, 이 정도 대규모 투자를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외환시장도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이를 걱정한 우리나라 정부는 직접투자 비율 조정, ‘무제한 통화스와프’ 등의 안전장치를 요구했어요. 미국은 처음에는 이에 반대했지만, 이후 일부 수용 가능성을 보여주며 지금까지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고.

한미관세협상 전망: APEC 정상회의에서 협상 마무리지을 수 있을까?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외환시장 관련 오해와 간극이 많이 좁혀졌다”며 미국 재무·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사이에도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김용범 정책실장 역시 다가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두 정상이 만나는 기회이기에 이를 잘 활용하자는 공감대가 있다”며 기대를 긍정적인 전망을 전했다고. 이에 APEC 정상회의 전후로 두 나라가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나와요. 

다만 직접투자 비율과 외환시장 불안 등 아직 불확실한 요소들이 남아있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협상이 어떻게 진전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말도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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