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만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정착을 위한 과제와 대책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한국 사회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이민정책연구원 연구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란 본인 혹은 부모가 이주 경험을 가진 아동·청소년을 뜻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19세 미만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28만여 명에 달해요(2023년 기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정착 과제: 어떤 과제가 있는데?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따라, 국가는 이주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호 체계가 미비해 학대나 방임 피해를 겪는 이주아동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학교에서 차별을 겪거나 학업 수준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을 느껴 공부를 중단하는 이주아동도 많고요. 

또 현 교육 정책이 체류 자격을 갖춘 이주아동의 교육권은 보장하고 있지만, 미등록 이주아동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부모 등 보호자의 체류가 불안정할 경우 아동·청소년도 심리적 방황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정착 대책: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연구원은 국내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출생 등록 대상이 되도록 해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두가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어요. 현재 우리나라는 한국 국적이 아닌 아동의 출생등록을 별도 법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부모의 체류 자격 등에 따라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미등록 이주 아동을 학대·방임 등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계속 있었어요.

연구원  또 최근 사회적으로도 캠페인 등을 통해 이주아동 지원의 필요성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우리 문화 속에서 성장한 덕분에 우리 사회에 쉽게 녹아들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제도적·사회적 보호와 지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인구 감소 문제를 겪는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