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3번째 초강수 부동산 규제

이재명 정부가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 이어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어요. 연달아 나온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자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 만에 3번째 정책을 또다시 발표한 건데요.

15일 공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3중 규제 지역’으로 묶고 대출 규제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이밖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축소하고 스트레스 금리를 올리는 등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했고요. 

10.15 부동산 대책 요약 및 분석: 주택 시장 열기는 식히고, 대출은 조여라? 

15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어요(그래픽).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 초강력 3중 규제 들어갑니다 🚨: 정부는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지역 12곳*을 동시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 지역’으로 묶겠다고 밝혔어요. 집값을 잡기 힘들거나, 미리 걱정되는 지역까지 한꺼번에 묶어서 ‘풍선효과’처럼 집값이 번져 오르는 현상을 강력히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은 1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 상급지로 갈아타기? 응, 이젠 안 돼 🙅: 정부는 수도권 시장에서 ‘불장’이 계속되자 주담대를 비롯해 전세대출, 스트레스 금리 등과 관련된 규제를 총동원했는데요. 기존 6억 원으로 제한했던 규제 지역의 주담대 한도를 주택 가격(시가 기준)에 따라 나눈 뒤 (1) 15억~25억 원 구간은 4억 원 (2) 25억 원 초과 구간은 2억 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또한 1주택자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시켜 갭투자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라고. 규제 지역의 스트레스 금리는 1.5%에서 3.0%로 올리기로 했어요.

이밖에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의 ‘부동산 감독 기구’를 새롭게 설치하고 부동산 불법 거래나 전세사기, 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를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어요. 

10.15 부동산 대책 해석 및 반응: 절박함에 빼든 초강수 ‘극약 처방’이라고? 

대책이 발표되자 부동산 시장은 크게 술렁였는데요. 특히 ‘3중 규제지역’으로 묶인 경기 지역과 주택담보대출 신청을 앞두고 있던 시민들이 혼란에 빠졌다고. 예상했던 것보다 강력한 수준의 규제가 나왔다는 반응이 우세하고요. 그밖에 이번 대책을 둘러싸고 나온 해석과 정치권 반응을 살펴보면: 

• 정부 “역대 민주당 정권에서 얻은 교훈이 있다면..” 👀: 이번 대책을 두고 ‘투기 억제 극약 처방’이라는 평가가 나와요. 지난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불안정한 집값을 해결하지 못해 정권 연장에 실패했어!”라는 인식에 따라 이재명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는 것.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하루 전날인 14일 과거 일본의 부동산 가격 폭락을 언급하며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생각은 폭탄 돌리기나 다름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 정면충돌한 여야 “주거 안정” vs. “서민 죽이는 정책” 💥: 국민의힘은 “집값을 망치는 정책”이라며 “시장과 국민을 이해하지 못하고 청년과 서민을 죽이고 있다”라고 거세게 비판했어요. 그러면서 이번 부동산 대책을 비상계엄 선포나 다름없다고 지적했고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말하는 시장은 투기 세력과 부자들만의 리그일 뿐”이라며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평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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